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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46호)

최저생계 보장할 수 없는 최저생계비

... 대 허선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가 △지역별 물가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장애인이나 환자 등 가구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점 △실제 수급권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1·2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상대적으로 더 낮은 점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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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9-01

인권키워드
국가, 장애인, 건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640호)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없다 !"

병역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 대체복무 기간 36개월·사회복지 업무 담당

... 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사회복지요원으로 편입, 사회복지시설에서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호·치료·요양·자활 또는 상담 등의 업무 보조·지원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기간 3년 규정 △지방병무청장 지휘·감독 아래 단체숙박생활 실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안을 발제한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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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8-20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 대체복무, 병역거부, 한국, 징벌, 입법, 국회, 군대, 대법원, 복지, 인권,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안보,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국가보안법 일반인에게는 아무런 상관도 없다. 빨갱이에게나 ‘눈에 가시’겠지!”라고라고라~?

... 체인 이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여 분단체제를 더욱 고착화시키고, 평화적인 남북 교류의 장애물로 기능해왔다. 이를 통해 남북간 화해의 노력을 봉쇄하고 우리 사회 내에서마저 적대와 증오감을 조장하는 분단법제의 역할을 해왔다. ‘법대로 하면’ 금강산 관광 중 북한 안내원과 인사하는 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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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 국가보안법폐지운동팀 2004-08-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예술, 민주주의, 통일, 감옥, 평화통일, 탄압, 한반도, 신자유주의, 무시, 국가, 법, 북한, 분단체제, 사상, 양심, 언론, 이야기, 시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문 또 지역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소규모 대안시설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에는 정신장애인 사회복귀시설(주거)로 서울 방배동에 있는 ‘좋은집’과 서울 용산에 있는 ‘하늘샘’을 찾았습니다. 두 곳은 모두 6～7명의 정신장애인들과 1～2명의 관리자들이 함께 먹고 자면서 생활하고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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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8-15

인권키워드
교육, 공부방, 인권, 인권교육, 운동, 사랑방, 국가보안법, 노동인권, 사회권, 이라크, 연대, 노조, 북한, 임금, 지역, 청소년, 개발, 조직, 공무원, 단체교섭, 저항, 전교조, 인권위, 이야기, 헌법, 학교, 파병, 한국, 주거, NAP, 가족, 감시, 검찰, 교정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군대, 난민,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단결권, 대통령, 망명, 민주노총, 이주노동자, 전쟁, 집시법, 차별, 최저임금, 회사, 경찰, 권리, 민주주의, 약자, 부모, 미국, 중국, 의존, 법, 조직화, 언어, 법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팔레스타인 분리장벽 철거를 촉구하는 34개 인권단체 서한 발송에 관한 보도자료

... 책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전태일기념사업회(이상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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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8-09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철거,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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