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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세균 총리가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보상 법제화 검토를 지시했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2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전 국민 대상의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밝혔다. ‘기본소득’을 자신의 정치의제로 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일부터 경기도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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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조직, 이재명,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권 실현의 시작

  ... 초석이다. 하소연이 아닌 기본권 실현요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었으며, 20대 국회에서만 관련 개정안 41건이 상정되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상한제를 골자로 하는 법안 개정작업은 국회에서 거의 논의되고 있지 못하다. 단지 세입자의 집 없는 설움을 생각해 임차기간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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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9-11-29

  인권키워드

  주거, 주거권, 집, 정책, 권리, 부동산, 제도, 세입자, 한국, 국회, 인권, 개발, 시장, 임대, 가족, 대통령, 상가, 언론, 임대주택, 재건축, 공약, 역사, 전세, 대출, 기본권, 국가, 전환,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70년의 무게로,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짜 난민'이라 안 된다?

  ... 니 인권이 아니라 갈등이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인권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막중한 정부와 국회, 언론 등의 행위주체는 대립 구도를 그대로 승인한다. '가짜 난민'을 가려내겠다고 맞장구치거나, 찬성 반대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며 기계적 중립을 내세운다. 여혐도 남혐도 문제라는 양비론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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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8-12-06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난민, 양심, 존엄, 정치, 세계인권선언, 여성, 성폭력, 국가보안법, 체제, 해방, 언어, 기업, 병역거부, 불평등, 비정규직, 촛불, 평등, 이야기, 시대, 제주, 무시, 국가, 국회, 노동자, 노인, 대법원, 대통령, 미투, 분단체제, 성소수자, 안전, 언론, 이주민, 전쟁, 정규직, 차별,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혐오표현, 범죄, 국방부, 질문, 청년, 일자리, 헌법, 한반도, 제도, 극우, 빈곤, 평화, 권력, 한국, 선거, 자본, 세력, 이명박,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참사에 '음모론'은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세월호, 침몰 원인 밝혀내는 게 끝이 아니다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1년 1개월간의 조사를 마치며 종합 보고서를 발간했다. 2014년 국회의 세월호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와 2016년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모두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지 못한 채 해산했다. 세월호 참사 이후 4년이 넘게 지난 지금에서야 정부의 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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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8-08-18

  인권키워드

  세월호, 진상규명, 참사, 진실, 질문, 재난, 재난참사, 국회, 정당, 이야기, 유가족, 한국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활동 이야기

  우리가 연대하면 쌍차 노동자들 꼭 복직할 ‘수박’에!

  시원한 연대의 바람 일으키며 함께 모이자

  ... 9재가 됩니다. 해고는 살인이라고 외쳐왔는데, 생사의 갈림길로 내모는 정리해고제를 정부와 국회가 도입했습니다. 해고가 아닌 함께 살기 위한 방법을 찾자고 호소하는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것은 폭력진압이었습니다. 그 부당함에 맞서 정의롭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했던 사법부의 재판거래 사실도 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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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18-08-13

  인권키워드

  연대, 쌍용차, 손배가압류, 동료, 행진, 쌍차, 대한문, 노동자, 해고, 국회, 사법부, 재판거래, 진상규명, 진실, 추모, 애도,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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