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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98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탈북, 북 체제 위기가 아니라 남 체제 무능을 보라

  탈북자의 삶에서 출발하는 인권의 관점이 절실하다

  ... 남한에서 탈북문제는 체제 대결 구도 속에서만 접근된다. 1990년대 동유럽 난민의 존재가 이념 경쟁의 수단이 되어 '반-사회주의'를 입증하는 것으로 활용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전략적 가치가 감소하면 사람들은 버려진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북한의 '급변사태'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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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8-25

  인권키워드

  북한, 탈북자, 탈북, 인권, 정부, 체제, 국적, 북한이탈주민, 국가, 중국, 난민, 아동, 여성, 한국, 체류, 이주, 국경, 국정원, 여권, 권리, 헌법, 한반도, 정책, 가족, 간첩, 강제퇴거, 단어, 대통령, 분단체제, 생명, 성희롱, 언론, 이념, 이주민, 인권감수성, 임금, 정치, 차별, 탈북여성, 탈북인, 파견, 합동신문센터, 범죄, 소비, 시대, 운동, 일자리, 역사, 안보, 제도, 무시, 국제, 동맹, 한미일, 러시아, 미디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14호)

  [인권교육, 날다] 인간의 ‘모든 권리’를 상상하다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한 ‘인권의 목록과 쟁점’ 교육

  ... 줘야 한다는 보호의 논리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이들아”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념의 좌우와 무관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논리이기도 하다. ‘지못미’를 말하는 이들은 대체로 본인들의 그런 생각이 차별 구조에 기여하고 있다는 지적을 잘 못 알아듣는다는 특징이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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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4-11-0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교육, 인권교육, 질문, 존엄, 보편성, 여성, 역사, 연결, 군대, 단어, 병역거부, 비정규직, 성소수자, 차별, 청소년, 체제, 활동가, 국가, 검열, 국가안보, 노동인권, 노동자, 노숙인, 복지, 북한, 사상, 사회권, 서울역, 안전, 이념, 인권감수성, 저항, 정규직, 반차별, 사찰, 세계인권선언, 운동, 약자, 불안, 청소년인권, 빈곤, 생존, 한국, 기술, 자본, 배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2호)

  [26년, 형제복지원]<6> ‘시설 사회’에서 ‘시설’은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 통치 모델로서의 시설

  ...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형제복지원은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병영사회에서 권력자들의 이념형이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몇몇 사람들이 이미 지적한 것처럼 형제복지원은 1975년 유신 치하에서 공포된 내무부 훈령 410호에 근거해서 설립되었다. 긴급조치를 남발하고 사회 전체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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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병권 2013-07-03

  인권키워드

  시설, 형제복지원, 권력, 체제, 탈시설, 고문, 노동, 노동시장, 이념, 피해자, 이야기, 시대, 권리, 한국, 정부, 이동권, 임금, 장애인, 저항, 정치, 병원, 범죄, 경제, 활동가, 생존, 국가, 의존, 매체, 동물, 연결,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일반 (190호)

  mb식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

  법원 무죄 판결 잇따라

  ... 장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이 승복할 수 없다거나 판사가 정치적·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는 결과라거나 하는 감정적 반응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법부는 법적으로 문제된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헌법 기구이고, 사건의 당사자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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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정학 2010-02-09

  인권키워드

  검찰, 사법부, 법, 국회, 남용, 수사기관, 언론, 정치, 정부, 대통령, 이념, 재판, 집회, 촛불집회, 청와대, 범죄, 권리, 헌법, 피해, 국가, 정책

• 자료실

  <준비 10호> 참을 수 없는 어떤 '인권의 보편성'의 가벼움

  ... 업혁명을 통해 등장한 신흥 부르주아 계급은 기존의 왕과 귀족의 절대권력을 부정할 수 있는 이념을 필요로 했고, 공장에서는 땅과 영주에 얽매여 있는 농민들 대신 자신의 노동력을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노동자를 원했다. 이러한 역사적인 격변의 시기에 기존의 절대권력에 의한 인신 구속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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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진 2008-10-21

  인권키워드

  인권, 보편성, 권리, 국회, 여성, 차별, 세계인권선언, 역사, 가해자, 노동자, 북한, 비정규직, 성소수자, 계급, 제국주의, 이명박, 정부, 국가보안법, 노동권, 사회권, 성적지향, 이념, 이주노동자, 장애, 출신국, 체제, 자유주의, 권력, 국가, 식민,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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