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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1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요구와 검찰 개혁은 서로 다른 의제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기소권을 양분한 집단의 카르텔로 이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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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9-11-11

  인권키워드

  검찰, 노동자, 권리, 정부, 이주민, 불법체류, 전환, 정책, 배제, 고용허가제, 교육, 노동, 농성, 법무부, 비정규직, 안전, 이주노동자, 인권, 정규직, 차별, 범죄, 직접고용, 이야기, 권력, 불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 교직원 성폭력 징계 현황 ▲ 공무원 징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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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2009년 헌재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헌의견을 뒤집어 보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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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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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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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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