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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3 (148호)

[삶_세상3]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번 이용해보면 좋겠다”

<(준)홈리스 행동>의 노숙인 활동가 송주상씨

... 위해 역사로 몰려들었지만, 대합실에서 이동하거나 잠자는 것부터가 자유롭지 못하다. 더욱이 범죄 유발집단으로 인식되어 개인신상정보를 수시로 채집당하기 일쑤다. 이들이 진정 자유로울 수 있는 우선적 조건은 “차별과 멸시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임을 주상씨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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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리 2009-04-15

인권키워드
쉼터, 단속, 노숙인, 역사, 서울역, 경찰,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권력, 법, 감시, 교육, 인권, 쪽방, 차별, 범죄, 이야기, CCTV, 가해자, 공권력, 남용, 노동시장, 농성, 단어, 사생활, 싸움, 안전, 언론, 인권교육, 저항, 종교, 중소기업, 휴식, 질문, 시대, 헌법, 생존, 불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면죄부, 공·소·시·효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2) 시효배제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얼마 전 이른바 ‘인혁당 재건위’ 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진 손배소송에서 국가가 고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당시 언론의 초점은 온통 천문학적인 액수의 배상금에 맞춰져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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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2007-10-24

인권키워드
국회, 국가, 범죄, 인권, 진상규명, 법, 가해자, 심의, 대선, 활동가, 재발, 국가보안법, 대법원, 언론, 장애, 재판, 시대, 조직, 국제, 한국, 선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278호)

<심층 분석> 삼청교육, 사회적 생명마저 끊어놓은 국가범죄!

... , 행방불명자가 4명, 심각한 정신장애를 겪는 등의 상해자가 2천6백78명에 이른다. 국가범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국가는 10여년간 조직적으로 삼청교육의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범법자, 깡패, 사회악'으로 매도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생명도 끊어놓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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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3-02-19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 진상조사, 피해, 국가, 감시, 검찰, 공무원, 사법부, 영장, 피해자, 범죄, 진상규명, 진실, 국방부
인권하루소식 (2104호)

"언제까지 공소시효를 면죄부로"

시효배제입법 여론확산…최종길 유족, 국가배상청구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자는 여론이 다시금 확산되고 있다. 이는 박영두 폭행치사사건, 수지김 조작간첩사건에 이어 최근 최종길 의문사 사건이 의문사위에 의해 타살로 밝혀진데 따른 것이다. 29일 오전 11시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소시효배제 사회단체협의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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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2-05-30

인권키워드
유가족, 국가, 공권력, 민변, 조직, 헌법, 제도, 재발, 가해자, 간첩, 고문, 국정원, 국회, 명예훼손, 북한, 손해배상청구, 자백, 자살, 재판, 존엄, 피해자, 범죄,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88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6월 25일 ∼ 7월 1일)

... 구성 혐의로 전원 구속(6.28), 사형폐지를 위한 7대 종교단체연합 거리시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생명권은 존중돼야 한다”(6.29)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공동결의문 발표, “사형제 폐지․민주적이고 공평한 국가인권위 구성․국보법 개정” 촉구(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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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7-03

인권키워드
국회, 생명권, 장애, 집회, 활동가, 노동탄압, 학살, 대법원, 민주노총, 사상, 용산, 사형제, 범죄, 경찰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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