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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2009년 헌재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헌의견을 뒤집어 보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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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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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월 22일 ∼ 1월 28일)

  ... 정의 위해 고통의 과거 되짚는다! 인권단체들, '수지김' 조작사건 관련 간담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배제 공감, 장세동 전 안기부장 형사 고발키로(1.23)/ 일본 법의학자들, "최종길 교수 고문치사 가능성 높다"는 소견 보내와(1.25)/ 의문사 유가족, 특별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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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1-29

  인권키워드

  재소자, 법무부, 이주노동자, 사회복지시설, 미국, 국회, 노동자, 석방, 양심, 이동권, 장애, 정리해고, 지역, 차별, 테러방지법, 불법체류, 범죄, 경찰, 유가족, 철도노조, 한국, 점거, 배제, 일본,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2호)

  "고발한다! 인권의 이름으로"

  제5회 인권영화제, 10월 27일 개막

  ... 제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꼽는다면 아마 <대지의 소금>과 <처벌에 맞춘 범죄>일 것이다. 좌익사냥이 극에 달했던 매카시 시대, 블랙리스트에 오른 영화인들이 뉴멕시코의 탄광노동자 파업을 기록한 영화 <대지의 소금>. 우리나라의 <파업전야>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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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11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범죄, 미디어, IMF, 파업, 경제, 시대, 탄압, 신자유주의, 공산주의, 이라크, 평화,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4호)

  미국의 '소파' 협상안 규탄

  "개정이 아닌 개악이다"

  ... "전면개정 없이는 한국민의 반미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또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상임대표 문대골)는 "재판관할권은 사법주권의 문제"라며 "미국이 '경미한 범죄에 대한 한국의 재판관할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사실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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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7-12

  인권키워드

  미국, 범죄, 한국, 일본, 구금시설, 국회, 대통령, 석방, 평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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