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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477호)

  [열려라 참깨] 학교가 성폭력 안전의 사각지대 일 수밖에 없는 이유

  ... 제자리걸음을 반복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2010년~2015년까지 6년간 초중등교사 성범죄 징계 현황을 보면, 최근 6년간 성범죄 관련 징계 건수는 총 157건으로 1년에 26건, 1달에 2번꼴로 교사에 의해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었다. ▲ 교직원 성폭력 징계 현황 ▲ 공무원 징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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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조은 2016-03-16

  인권키워드

  학교, 성폭력, 학생, 범죄, 교육, 공무원, 교원, 기간제, 성희롱, 인권, 피해자, 활동가, 권리, 약자, 무시, 법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 조장 세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 학습을 통해 이루어진다. HIV/AIDS를 이야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드러내고, 범죄를 이야기하며 이주민을 혐오하고, 범죄와 게으름을 이야기하며 홈리스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점차 조직화되고 공론의 장으로 쏟아지는 혐오 표현은 단순히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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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0-23

  인권키워드

  성소수자, 세력, 이야기, 약자, 공공, 이주민, 인권, 차별, 서울시, 불안, 배제, 범죄, 권리, 행진, HIV/AIDS, 가족, 세월호, 신문, 여성, 장애, 퀴어, 퀴어퍼레이드, 학습, 홈리스, 혐오표현, AIDS, HIV, 체제, 광화문, 경제, 일자리, 조직화, 고용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정치밖 정치짓 (326호)

  [정치밖 정치짓] ‘범죄자들’이 야당을 찍는 이유

  박탈된 수형자 선거권을 보장해야

  ... 2009년 헌재 판결에서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대상자까지 폭넓게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선거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위헌의견을 뒤집어 보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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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맹 2012-12-12

  인권키워드

  선거권, 수형자, 인권, 권리, 참정권, 법, 감옥, 범죄, 선거, 치료, 이야기, 공직선거법, 투표, 약자, 정부, 교도관, 의료보험, 정치, 청소년, 민주당, 대선, 집, 생존,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52호)

  한미당국 소파개정, 말장난 그만!

  ... 이정희 변호사는 "형사재판권 분야에서 공무 중이라도 한국국민에게 사망이나 중상해를 입힌 중범죄 또는 부대 밖에서 민간인을 상대로 한 범죄 등에 대해 한국 사법당국이 1차적인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미군 피의자에 대한 지나친 특혜조항 등 제약 조항의 삭제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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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1-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생명, 시설, 인권, 지역, 범죄, 한국, 법, 공공, 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2호)

  소파 전면 개정 않는 정부 '개선안'은 미봉책

  여중생 사망사건 무죄평결 규탄 행동 계속

  ... 재발방지 대책과 소파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미군의 공무상 범죄여부에 대한 판단과 초동수사 협력방안 등이 발표됐다. △공무상 범죄와 관련 미국 측이 발행한 공무증명서에 이견이 있을 경우 한미간에 협의채널을 가동해 우리 쪽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범죄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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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2-06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집회, 촛불, 범죄, 가해자, 민주노총, 법무부, 수사기관, 재발방지, 종교, 청소년, 시민사회,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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