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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규제 개혁을 개혁해야 할 판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어떤 규제인지는 사라진 채 규제 혁파만 난무할 뿐

  ... 고용확대의 성과로 평가했다. 하지만 어떤 일자리이고, 누구를 기준으로 한 유망분야인가.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가 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권의 사각지대다.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의 굴레에서 열악함을 감수해야 하는 청년노동자들에게 유망한 일자리인가. 규제개혁 홍보물에는 몇 개의 일자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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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8-09-07

  인권키워드

  권리, 일자리, 생명, 이야기, 산업, 정책, 국회, 대통령, 경제, 불안, 국가, 성장, 세월호, 인권, 참사, 건강, 민주당, 집, 제도, 신자유주의, 공공성, 피해, 전환, 연결, 건강권,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 노동권, 대기업, 중소기업, 지역, 촛불, 치료, 시민사회, 시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조양호 일가 퇴진하라"가 낯선 이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노동자에게 갑질은 일상

  ... 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은 갑질에는 무기력하다. 흔히 말하는 임금, 해고, 휴가 등 경제적 권리를 중심으로 구성된 근로기준법은 노동자에게 갑질에 대항할 근거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는 개별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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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8-05-18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촛불, 기업, 권리, 민주주의, 대통령, 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서울역, 집회, 이야기, 권력, 불법, 임금, 하청, 휴가, 단체행동, 성추행,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파견노동포럼 열리다

  ... 등을 토대로 파견법 폐기의 필요성을 살폈습니다. 특히 파견법 하나만이 아니라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를 규정하는 법들 전반적인 것을 묶어서 직접 고용을 명시하도록 하는 법적 변화의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부에서는 실질적으로 파견법을 폐지하는 운동을 만들어가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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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6-08-05

  인권키워드

  파견, 파견법, 노동, 운동, 한국, 월담, 권리, 법, 간접고용, 노동자, 지역, 조직, 불법, 고용, 근로기준법, 공단, 민변, 원청, 체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성명/논평

  [인권단체 성명] 노사정 야합은 노동의 지옥문을 열었다

  ... 시키고, 기업에 맞게 노동자를 길들이려는 자본과 정부의 꼼수이다. 이에 발맞춰 새누리당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기간제 근로자법, 파견 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따뜻한 근로환경을 만들어 주는 노동시장 선진화법이라 스스로 자화자찬 하지만, 저임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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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9-2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자본, 노동, 일자리, 기업,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임금, 청년, 제도화, 조직, 생존, 국가, 법, 고용, 근로기준법, 기간제, 노예, 민주노총, 사회안전망, 인권교육, 파견, 해고, 노동시간, 노동조합, 건강, 체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단속법규로서의 출입국금지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더 넓은 개념인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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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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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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