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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월 20일 전국이주노동자대회에 함께 하자

  ... 급 발언이 문제가 되자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을 바로잡자는 취지였다고 변명했다. 근로기준법과 국제인권협약을 명백하게 거스르는 차별 주장의 이면에는 최저임금에 대한 노동자의 권리 자체를 제한하고 싶은 동기가 있었던 것이다. 체류자격으로 인간의 자격을 가르는 현행 제도는 개선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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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0-17

  인권키워드

  불법체류, 권리, 이주노동자, 이주민, 국가, 체류, 노동자, 일자리, 범죄, 미등록, 한국, 노동, 단속, 고용허가제, 기업, 법무부, 차별, 최저임금, 제도, 국적, 여성, 불법, 이주, OECD,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생명, 성폭력, 안전, 임금, 임금체불, 지방자치단체, 출입국관리사무소, 학대, 저출산, 체제, 시대, 청년, 권리체계, 연결, 고용, 이주노동,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9호)

  [박준도의 인권이야기] 2013년 11월 13일, 노조 할 권리

  ... 정규직은 언제부터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고용형태로 안착되기 시작했을까? 부당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을 제정한 때부터? 아니다. 1987년 ‘인간다운 삶’을 요구한 노동자대투쟁 이후부터였다. 1988년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한 노동법 개정투쟁 이후에야 세상이 정규직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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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준도 2013-11-13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노조, 정규직, 임금, 노동3권, 노동조합, 고용, 노동, 비정규직, 근로, 복지, 노동법, 공단, 부당해고, 정당, IMF,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리해고, 최저임금, 해고, 휴가, 재생산, 불안, 탄압, 헌법, 제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59호)

  [인권문헌읽기] 무차차 (착취 받는 가사노동자의 목소리)

  나는 나는 세탁기 ……

  ... ‘가사노동자권리협약’이 채택됐다. 그 뉴스를 보고 화들짝 놀랐다. 더 놀란 것은 한국의 근로기준법이 ‘가사사용인’에겐 적용 제외돼 있다는 걸 몰랐던 것이었다.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은 고용·산재보험 등에서도 제외된다는 것이고 일을 하다 임금을 떼이고 모욕을 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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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7-13

  인권키워드

  가사노동자, 노동자, 국가, 고용, 이주노동자, 권리, 집, 한국, ILO, 김진숙, 인권교육, 장애인, 결사, 국적,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뉴스, 단어, 여성, 임금, 지역, 차별, 최저임금, 투표, 가사노동협약, 노동시간, 활동가, 기본권, 법,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5호)

  국회를 넘어 다시 조직되어야 할 특수고용투쟁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 노동조합법 일부개정안

  ... 년 제출된 단병호 의원안은 노동계의 논의와 요구를 담아 만들어지고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상의 노동자, 사용자 개념 확장을 기본 내용으로 한다. 즉,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을 노동자는 누구이고, 법을 지켜야 할 사용자는 누구인가에 있어서 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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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령 2007-10-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특수고용, 국회, 권리, 조직, 법, 노동법, 정부, 노동, 노동기본권, 근로기준법, 사회보장, 기본권, 자본, 노동권, 노동3권, 국가인권위원회,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 활동가, 행진, 선거,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해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정정훈 변호사(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는 "법원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때는 단속법규로서의 출입국금지법 위반을 문제삼지 않으면서 근로자성을 인정해왔다"며 "더 넓은 개념인 노동조합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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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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