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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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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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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얼마나 일하는가'만 살피면 노동시간이 단축될까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노동시간 투쟁으로

  ... 노동시간 단축 노동시간 단축은 언제나 노동자 투쟁의 주요 요구였다. 1953년 제정 당시 근로기준법은 1일 8시간, 1주 48시간, 연장근로 ‘합의’시 1주 최대 60시간을 명시했지만, 현실은 동떨어져 있었다. 매일 16시간 골방에 갇혀 일하며 일요일도 쉴 수 없던 청계천 피복노동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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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5-11-16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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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일하는 모두의 노동권을 위한 투쟁은 계속 된다

  ...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9월 2일 이재명 정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2조에서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노동쟁의의 정의를 확대하고, 3조에서 손해배상 청구 시 책임비율을 따져야 하고 손배가 노조 방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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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5-09-10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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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입장

  [기자회견문]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노동권을! 더 나아간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한다!

  ... 내용을 요구한다. 첫째, 2조 1호 노동자 정의 조항을 더 폭넓게 바꿔야 한다. 우리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비임금노동자가 900만에 육박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건설노조,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며 탄압하는 일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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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7-2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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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10,729명이 선언한다! 차별금지법을 국정과제로!

  ... 로 수많은 차별을 경험”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외국인 유학생, 결혼이민자 가족,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에게 저임금 노동 착취와 차별을 정당화” 하는 서울시와 법무부의 시도를 규탄했습니다. 아직도 고공에서 농성 중인 박정혜 님(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은 “차별금지법은 더 이상 소수자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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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5-07-08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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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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