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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죽음의 발전소를 멈추고 바꾼다! 또 다른 김용균과 김충현이 다시는 없도록

  ... 요구하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에 농성장을 차렸다. 농성투쟁은 8월말 근로자 지휘소송 1심 판결을 앞두고 법원 앞으로 또 이어졌다. 법원은 김충현과 동료들이 해온 발전 설비 유지·보수 업무가 원청인 한전 KPS의 지휘·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불법파견’으로 직접고용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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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6-02-12

• 활동 이야기

  차별금지법 러닝크루와 함께 달려보실까요?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이라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헤쳐 나오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차별금지·성평등·인권·소수자 권리’에 관한 요구가 주요하게 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 과제로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모였다는 점도요.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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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재명, 윤석열, 전환, 정부, 교섭, 노동자, 노조, 농성, 비정규직, 용산, 재발방지, 정치,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김용균, 청와대, 다짐, 외주화, 직접고용, 대선, 발전소, 원청, 무시, 연결, 고용, 근로, 발전, 공공재생에너지, 법원, 발전노동자, 총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살림살이

  2025년 하반기 인권운동사랑방 회계감사 보고서

  ... 동비 4대보험 신고 활동가에 대한 세무서 보고 서류 (월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정기 지급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각 신고 시기 ‘접수증’을 출력하여 철하여 두기를 권고하였습니다. - 반기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정기 지급명세서 접수증을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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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2-11

• 자료실

  개정 노조법 시행령 및 해석지침(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 의견서

  ... 방 의견 1. 개정 노조법의 의미 노조법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는 목적이지만, 현실에서는 거꾸로 노동3권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쓰여왔습니다. 복잡한 고용구조는 기업들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이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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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6-01-15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일, 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노동자와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았더라도 실질적 사용주라면 교섭에 응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시행 3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 개정된 노조법이 실제 노동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두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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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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