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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0호)

  인권위법 공포문 서명

  ... 적 기본권 보장의 차원을 넘어서 여성, 장애인과 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단계로 발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통령은 또 “인권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바른 국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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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4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권리, 여성, 장애인, 독립성, 약자, 기본권, 인권위원회,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5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14일 ∼ 5월 21일)

  ... , 재벌규제 완화 당론화(5.14)/ 전경련,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거듭 주장(5.14)/ 경제5단체, 재벌규제완화 건의안 정부에 전달(5.14)/ 정부와 민주당, 재벌출자제한 고수(5.15)/ 정부-재개 간담회, 출자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 합의(5.16) / 민주노동당, 전경련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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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2

  인권키워드

  정부, 이스라엘, 북한, 미국, 교도관, 국정원, 대법원, 대통령, 병역거부, 재벌, 재소자, 재판, 경찰, 설득, 민주당, 체제, 유가족, 팔레스타인, 핵, 중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자료실

  [한글]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확정한 한국 사회권 상황에 대한 최종견해

  2001년 5월 11일 유엔 '경제사회문화적권리위원회(약칭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정부 제2차 보고서에 대한 심의를 마친 후 최종견해를 발표했습니다. A. 서문 B. 긍정적인 측면들 C. 규약 실현의 장애요소 D. 주요 우려사항 E. 제안과 권고로 모두 45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우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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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권위원회 2001-05-16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법, 여성, 노동자, 아동,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인권, 파업권, 노동조합, 주거, 교육, 사회권, 한국,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노동, 노숙자, 단체교섭, 심의, 이주노동자, 장애, 지역, 차별, 헌법, 이주, 정책, 고용, 실업, 철거, 가정폭력, 검열, 공권력, 교원, 근로감독관, 나이, 낙태,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성희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임금, 장애인, 정규직, 주거권, 최저임금, 파견, 파업, 학대, 학생, 교육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호주제, 평등, 체제, 불안, 빈곤, 기본권, 국가, 예술, 금융, 비정규, 배제, 발전, 퇴거, 농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엄혜진의 인권이야기

  말레이시아의 반인권적 국보법

  ... 만 한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식민지 종주국이 경제적․정치적 이권을 챙기기 위해 활용했던 국가보안법을, 독립 후 들어선 독재․엘리트정권이 그대로 차용하면서 극심한 인권탄압을 자행했다. 냉전이 종식된, 소위 지금의 세계화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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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혜진 2001-05-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탄압, 고문, 성폭력, 재판, 저항, 지역, 집시법, 학생,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무기, 중국, 한국, 아시아,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85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4일 ∼ 5월 11일)

  ... 한국 사회권 상황에 경종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58.4%-통계청 발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 분석(5.10)/ 공무원노조 쟁취 공대위 출범(5.7)/ 유엔 사회권위원회, “시장을 위해 일부 계층 권리가 희생되고 있다”(5.11) 6. “대량해고 반대시위에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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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15

  인권키워드

  새만금, 노동자, 민주당, 한국, 피해자, 정부, 일본, 검열, 노조, 대량해고, 비정규직, 사회권, 재벌, 개발, 부당해고, 활동가, 권리, 무기, 피해, 미국,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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