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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논평> 사상전향제도의 유령을 찬양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 들의 죽음이 1973년 중앙정보부와 법무부가 집중적으로 펼친 전향공작 과정에서 "위법한 공권력에 의해 사망"했다며 민주화운동과의 관련성을 인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제도 개선과 그 법제도에 의해 의문의 죽음을 당한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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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양심, 제도, 공권력, 언론, 장기수, 저항, 찬양, 사상전향, 권리, 민주주의, 국제, 법, 고문, 법무부, 사상, 생명,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성명/논평

[인권단체 비상시국성명]노동기본권 탄압 중단하고 이라크 파병 결정 철회하라

... 여지는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절차에 대한 무시, 송두율 교수 사건과 집회·시위현장에 대한 공권력의 남용에서 보여지는 사상·양심·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도전,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구시대 정치관행의 근절을 위한 노력의 부재, 미국의 패권주의에 편승한 파병 결정 등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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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인권, 비정규직, 노동자, 정책, 노동기본권, 테러방지법, 민주주의, 탄압, 무시, 미국, 파업, 공약, 권리, 공권력, 국정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차별, 노동조합, 헌법, 신자유주의, 손배가압류, 군대, 남용, 석방, 용역, 용역경비, 임금, 저항, 정리해고, 직장폐쇄, 집회,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법, 용역깡패, 경찰, 부당해고, 손해배상, 치안, 생존, 학살, 새만금, 테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공동성명]아동의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중단하라

... 소년에게 위험한 것은 집회와 시위를 기본적으로 불온한 것으로 치부하는 정부의 태도이며, 공권력을 동원해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고, 집회 참가자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는 폭력진압이다. 4. 올 초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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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집회, 청소년, 권리, 부모, 결사, 아동, 불법, 기본권, 공권력, 아동권리협약, 인권, 집시법, 학생, 헌법, 학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성명/논평

[공동성명]부안군민대회 경찰의 폭력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 처벌해야 할 것이며, 부상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 역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공권력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학생, 노동자, 농민, 시민들에 대한 폭력을 그냥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에 들어서도 경찰에 의해 수차례 자행된 사업장과 시위현장에서의 폭력진압을 우리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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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공권력, 노동자, 학생, 병원, 행진, 국가, 재발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 추구할 자유이며,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국가권력이 앞서서 묵살해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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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제도, 법무부, 사상,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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