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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83호)

  이주노동자 지원이 '반한'?

  안산외노 박천응 목사 5일째 규탄 단식

  ... 동자들이 반한활동을 했다"는 발언이 갈수록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13일 김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국정원이 지난 4월 반한단체 '다와툴이슬람코리아'를 적발하고 핵심조직원 3명을 강제추방 했다"고 정부자료를 공개, 이주노동자들의 '테러지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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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10-27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국정원, 노동자, 활동가, 집, 법무부, 언론, 인권, 정당, 탄압, 불법, 테러, 법, 체류, 조직화,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파업노동자 현장 복귀 방해하는 엘지정유

  굴욕적인 면담·노조사무실 출입 제한 등 노조 무력화

  ... 않았고, 회사 편에 설 것인가 노조 편에 설 것인가를 강요했다"고 전했다. 이어 "회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만 처리하겠다는 것을 고수하며 노조와는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러한 사측의 행위는 공격적 직장폐쇄로서 부당노동행위이며,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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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4

  인권키워드

  회사, 노조, 손배가압류, 노동자, 파업, 법원, 민주노총, 직장폐쇄, 집,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0호)

  "압박과 고립으론 북 인권 개선 안돼"

  북한인권법안, 미 하원 통과…국내 인권평화단체 우려 목소리

  한국 인권·평화 단체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법안(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이 21일(미국 시각) 미국 하원을 통과했다. 미국의 짐 리치(공화 아이오와주) 하원 국제관계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이 지난 3월 하원에 상정한 이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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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4-07-23

  인권키워드

  인권, 미국, 체제, 북한, 경제, 한국, 대통령, 비방, 탈북, 탈북자, 시민사회, 민주주의, 북핵, 국가, 법,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2호)

  '매향리'에 봄 오나

  대법원, 사격장 훈련으로 '주민 피해 있다'…그러나 폭격은 계속돼

  매향리 미군 사격장 훈련 피해에 대한 손배소송에서 주민들이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4일 판결문에서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만큼 국가는 한·미행정협정(SOFA) 등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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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3-1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법원, 피해, 국가, 마을,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15호)

  '비정규직과 여성' 이중의 모순에 갇히다

  흥국생명, 임신한 여성노동자 계약직 빌미로 해고

  ... 연맹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용과 승진, 인사, 배치 등에서 차별을 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며, "최 씨의 부당해고는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박탈이자 여성 노동자의 모성기본권을 동시에 짓밟은 반인륜적 행위로써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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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2-19

  인권키워드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 정규직, 차별, 회사, 부당해고, 빈곤, 노동, 해고, 한국, 노동시장, 출산, 노동기본권, 피해자, 신자유주의, 법, 정책, 고용, 시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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