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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35호)

  공무방해 성립 어려워

  박영생 씨 재판, 증인진술

  ... 영등포지부 박영생(28)씨에 대한 1심 제3차 재판이 27일 오후2시 서울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중구청 공무원 정수복 씨는 “당일날 노점상 단속을 한 바 없다”고 말해 구청의 노점상 단속을 방해했다는 경찰의 구속이유에 상반되는 진술을 했다. 다음 재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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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26

  인권키워드

  재판, 단속, 경찰, 공무원, 법정

• 인권하루소식 (260호)

  고 발 장(요약 2) 위증

  ... 계산하고 분석하여 그렇게 판단”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하여 2심 법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감정인이 전문인으로서 그 일만을 하고 있는데, 감정을 하나하나 특징 비율을 비교 검사하는 상황에서 벌써 다 특징의 퍼센트가 나오는 것이지, 다 일단 체크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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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8

  인권키워드

  변호인, 법정, 진실, 검찰, 질문

• 인권하루소식 (242호)

  국제법률가협회의 권고(전문생략, 번역 : 정대협)

  ... 같이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이 문제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나라의 국제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 같은 기구를 가능한 한 속히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민간단체나 피해자 개인이 그들 자신의 권리요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은 법정이나 중재전문위원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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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6

  인권키워드

  피해자, 법정, 피해, 주거, 법,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4호)

  양심선언 이우형 씨 3년 구형

  ‘부당한 명령거부권 필요’

  ... 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6월 3일 오전 9시 30분 성남지원 1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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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4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28호)

  23년 아내구타 남편, ‘살해’ 이순심 씨 첫 공판

  ... 명이 공판진행을 지켜보았다. 다음 공판 (4월 12일 오전 10시 수원 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이씨 변호인의 반대신문이 있을 예정인데, 이씨가 남편에게 폭행 당한 사실 등과 사건당시 정황, 아내구타 문제 등이 폭넓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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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3

  인권키워드

  변호인, 석방, 질문, 불안, 심리,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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