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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0호)

  단체탐방 7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 후 매년 2,200여건의 미군범죄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저질러졌지만 고작 0.7%만이 우리 법정에 올랐을 뿐이다. 살인범 미군은 그냥 본국으로 송환되면 그만이었고, 우리 민족의 피해자는 배상도 제대로 못받고 큰소리도 낼 수 없었다. 1년 전 주한미군이 한 한국여인을 자궁에 콜라병을 박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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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3-12-17

  인권키워드

  조직, 발전, 생명, 서울역, 재판, 지역, 집회, 할아버지, 피해자, 운동, 집, 자존심, 제도, 단속, 미국, 민족, 한국, 전환,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31호)

  양심선언 전경 박석진 일경 최후진술

  (93. 10월 8일 수원지법 208호)

  ... 부장판사) 공소사실(전투경찰대 설치법 제9조 1항 군무시 이탈)이 인정되며, 피고는 본 법정에서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위헌이며 양심선언이 정당하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으나, 그 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할 지라도 전투경찰대 설치법 자체가 위헌일 수는 없다. 또한 많은 전경들이 그 같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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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3

  인권키워드

  법정, 군대, 화염병, 정당, 이야기, 시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중대재해기업을 처벌한다는 것의 의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부쳐

  ... 더 잘 싸울 수 있는 조건을 만들자 법 시행 이후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들에 대해 지난한 법정 공방이 일어날 것이다. 경영책임자는 노동자의 안전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할 것이고, 검사는 기업이 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서 피해자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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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2-02-11

  인권키워드

  중대재해, 노동자, 원청, 법, 기업, 하청, 산재, 생명, 안전, 회사, 재건축, 김용균, 진실, 권력, 철거, 법정, 감옥, 부동산, 싸움, 재발방지, 재판, 정치, 중소기업, 징벌, 하청업체, 형벌, 피해자, 건강, 소비, 진상규명, 직접고용, 발전소, 이야기, 벌금, 한국, 단지, 입법, 정부,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투자는 불안을 해소해줄 수 있을까?

  ‘투자 열풍’에서 읽어내야 할 것은

  ... , 어떤 영역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구분마저도 의미 없을 만큼 낮은 임금을 받고, 법정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진 지금도 누군가는 과로로 사망하는 사회다. 코로나 19라는 재난까지 더해 일자리는 더 불안정해지고 해고는 더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4차 산업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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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10-28

  인권키워드

  기업, 불안, 부동산, 경제, 금융, 집, 정부, 임금, 각자도생, 노동자, 비정규직, 정치, 청와대, 일자리, 연결, 정책, 감옥, 검찰, 낙태, 노동, 뉴스, 불평등, 언론, 재난, 재벌, 정규직, 지역, 최저임금, 퇴직금, 평등, 공약, 질문, 불법, 네트워크, 법, 매체, 법정, 연대, 출신, 과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밥은 먹었소

  인권침해 감시 활동한 훈창, 무죄받아 외

  ... . 짝짝짝! 축하^^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검찰이 항소하기는 했지만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법정 투쟁은 쭈욱 이어질 거랍니다. 영화제를 마치고, 안식주에 들어간 일숙활동가 17회 인권영화제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 무사히 마쳤어요. 영화제가 원래 집중력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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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2-07-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희망버스, 집시법, 감시, 검찰, 헌법재판소, 야간시위, 민변, 에너지, 한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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