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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88호)

  12.12 기소 위해 시민행동 조직 결의

  12월 12일까지 매일 대검 항의집회하기로

  ... 구대회’를 가졌다.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인 이삼열 씨는 개회사에서 “과거청산 없이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12.12는 반드시 공정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한다”고 말했다. 참석단체를 대표해 연설한 전 감사관 이문옥 씨는 “검찰의 12.12 반란자에 대한 기소유예 결정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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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검찰, 대통령, 무죄추정, 조직,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11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대통령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11월 18일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전선이 되지는 않습니다. '윤석열 퇴진'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디딤돌이 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퇴진 구호에 담긴, 세상을 바꾸고 싶은 마음들이 제 길을 찾으려면 '윤석열 퇴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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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4-12-09

  인권키워드

  쿠팡, 윤석열, 퇴진, 국민연금, 국회, 대통령, 민주주의, 민주당, 질문, 정부, 과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 함께 해요

  사이버사찰피해자 만민공동회를 제안한다

  ... 카오톡과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적 대응을 시작으로 국가 감시를 거부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공안당국은 오히려 사이버 감청을 강화하는 법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상태이다. 망명이 아니라 독립을 생각한다. 사찰은 곧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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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24

  인권키워드

  망명, 감시, 대통령, 피해, 노동자, 세월호, 참사, 사찰, 민주주의, 법, 피해자, 정부, 감청, 인권, 집회, 청와대, 권리, 행진,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성명>제주해군기지 건설 중단하고 구속자를 석방하라

  ... 민주화운동을 하거나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시위를 한다고 성직자들을 구속하는 경우는 형식적 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하는 심각한 일로, 이명박 정부가 민주주의의 외양마저 포기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성직자들의 구속은 자칫 종교의 자유와 억압으로도 이어질 수밖에 없기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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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12-04-03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이명박, 영장, 강정해군기지, 권리, 민주주의, 국회, 인권, 종교, 지역, 평화, 불법, 구럼비,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주민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우리는 이번 결정으로 위헌적인 집시법이 올바로 개정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사회 민주주의가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은 오랜만에 맞는 단비이기도 하다. 심지어 집시법 적용대상도 아닌 문화제, 추모제, 1인 시위마저 정권에 반대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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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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