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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서울인권기본조례안에 대한 사랑방 의견서 제출 외

... 로 더욱 끈질긴 연대운동이 이어질 것을 예감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인권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에서는 집회 시위 권리를 옹호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판례모음집을 휴대용으로 제작해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돌려차기’는 앞으로 각 지역과 부문별 간담회, 행사 등을 통해 16일 자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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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7-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경찰, 집회, 역사, 국회, 서울역, 차별, 연대, 감시, 인권, 인권위, 조직, 정부, 공권력, 사법부, 재판, 반차별, 청와대, 시민사회, 권리, 희망버스, 법원, 강제퇴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혐오표현,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운동, 인권조례, 한국, 마을, 서울시, 조례, 교육, 국보법, 남용, 노동, 노조,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북한, 사회권, 쌍용자동차, 장애, 재발방지, 정보인권, 지역, 차벽, 촛불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인권, 행정심의, 헌법재판소, 혐오발언, 사형제, 인종차별, 독립성, 다짐, 욕구, 제도, 심리, 행진, 대한문, 법, 이명박, 비정규, 성별,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1795호)

<논평> 만신창이 국가인권위법안 당장 철회하라

... 태도다. 3년여가 넘는 국가인권위 추진 과정은 반인권적 패악으로 점철돼왔다. 국가인권위의 감시 대상이 돼야할 법무부에 애초에 그 설계를 맡겼고, 이론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박해오는 인권단체들을 국가인권위 설립의 걸림돌로 선전하기까지 했다. 그 결과 법무부가 바라마지 않던, 독립성과 실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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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법무부, 민주당, 감시, 국회, 대통령, 인권, 저항, 독립성, 피해자, 진실, 김대중
인권하루소식 (1016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⑪ 국제인권조약

인권개선과 무관한 국제인권조약 가입

... 지조약(96년 11월)에 대한 민간보고서 제출…. 민간단체들은 국제사회에서 정부의 활동을 감시하는 것은 물론,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냄으로써 ‘문민정부’의 반인권성을 알려내는 역할을 해냈으며, 이에따른 국제인권단체의 정부에 대한 압력은 다시 국내 인권운동에 신선한 자극이 되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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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1-27

인권키워드
정부, ILO, 인권위, 감시, 인권위원회, 결사,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수사기관, 위안부, 인권, 최저임금, 파업권, 노동법, 권리, 국제질서, 제도, 한국,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호)

정보접근권은 기본권, 시민의 참여확보 중요

'새로운 언론매체와 시민참여' 토론회 참여연대

... 한데 대해 소송을 제기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방송참여를 통해 의회, 기업 활동이 감시되고 있으며 정치인의 활동도 비디오촬영 등을 통해 자료로 축적, 비리추방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한다. 끝으로 코닝 씨는 국민계몽을 통해 정보접근권에 대한 필요성을 알려내는 작업의 중요성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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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8

인권키워드
인권, 기본권, 미디어, 감시, 기업, 언론, 접근권, 시대, 미국
사랑방의 한달

8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때 (8월 31일자) 이상동기범죄. ‘이상한 정신’이 원인처럼 짚어지고 정신장애인에 대한 감시와 격리가 주요 대책으로 이야기됩니다. 국가는 잇따른 범죄에 치안과 처벌, 곧 공권력 강화밖에 할 줄 모릅니다. 한편, 어떤 공포는 무시되고 어떤 폭력은 부인됩니다.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는 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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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9-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부, 안전, 재난대응, 감시, 고용허가제, 공권력, 공무원, 이주노동자, 학생인권, 교권, 교육부, 각자도생, 이상동기범죄, 치안, 무시, 국가, 해방, 전환, ILO, 강제노동, 재난참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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