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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일 ~ 12월 7일)

  ... 와회의에서 125개국이 조약에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혀 ◆5일(금) 한미행정협정에서 미국인 범죄자의 신병인도 시점을 ‘기소후 인도’로 하기로 양국 잠정합의/대한변협, 올들어 10월까지 16명의 변호사가 2백건이상의 형사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져/정부가 IMF와 벌인 협상과정에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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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9

  인권키워드

  검찰, IMF, 국가보안법, 안기부, 위법, 임금, 차별, 파견법, 운동, 미국, 고용, 근로,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23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② 보안관찰법

  일상적 감시 수단의 합법화

  ... 야만 한다. 동시에 검찰 및 사법경찰관은 △피보안관찰자의 행동 및 환경 관찰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범한 자와의 회합·통신금지 △신고사항 이행지시 △집회 또는 시위장소에의 출입금지 등(동법 제19조)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안관찰법의 조항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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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생활, 형벌, 헌법, 법원, 거주이전, 검찰, 사법부, 사상, 양심, 인권, 재판, 집회, 헌법재판소, 권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24일 ~ 11월 30일)

  ... 행 결정/통계청 발표, 국민 10명중 2,3명 꼴로 전화폭력을 경험했고 1천 가구 당 주요범죄 피해건수는 125.4건/법무부, 12월부터 '사전석방준비제도'실시예정/서울지법 홍준표 영장담당 판사, 아동용 통일도서<나는야 통일1세대>저자 이장희 교수와 출판사 편집장 김지화(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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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2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자, 검찰, 출신, 일본, 공권력, 국보법, 근로기준법, 대법원, 민주노총, 법무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성폭력, 헌법재판소, 경찰, 진실, 조직, 선언대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한 내용이 있었으면 다행이지만 없었다면 그것도 위반이다. 또한 압수수색은 압수로 밝히려는 범죄혐의와 압수에 의해 침해되는 다른 이익 사이의 균형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사적인 메모에 해당하는 전화번호수첩에 대한 압수도 위법이다. 그 근거는 사생활의 비밀과 인격의 자유발현권에 관한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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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15호)

  <인권하루소식 1천호 기획-문민5년 인권정책 평가> ⑩ 사법개혁

  국민 인권증진 빠진 요란한 빈수레

  ... 판결이 93년 한해 잇따라 내려졌다. 또한 현행범 체포나 긴급구속시 현장에서 피의자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사유와 변호인선임권등을 고지하도록한 판결이 내려져, 수사기관의 불법수사관행에 의해 사문화되어버린 형사소송법 규정을 되살리는 계기가 되었다. 94년초 서울형사지법 항소2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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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6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가혹행위, 검찰, 국보법, 대법원, 사법부, 경찰, 법원, 고문, 인권, 경찰관, 국가보안법, 국회, 변호인, 수사과정, 영장, 자백, 제도,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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