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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실질심사제 개정 - 검찰·법원 입장 비교

  ... 문에 영장발부단계에서 판사 심리는 불필요한 옥상옥의 제도다. 2. 수사기관의 업무공백으로 범죄진압 곤란․수사장애 법원은 수사기관의 인원, 지리적 여건을 무시하고 피의자를 구인하여 일선 수사기관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피의자의 호송을 위한 수사요원 차출, 장기간의 호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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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제도, 법, 인권, 무시, 국회, 경찰, 헌법, 심리, 미국, 가혹행위, 수사과정, 장애

• 인권하루소식 (1006호)

  영장심사 축소, 국제조약 위반

  “영장심사 오히려 강화해야”

  ...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곽노현 교수는 “이들 20%에 해당하는 피의자의 대부분이 중범죄 사건, 정치적 사건, 공안사건 관련자들”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완전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장실질심사제 실시 이후 달라진 점 가운데 가장 의미있는 것은 수사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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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3

  인권키워드

  권리, 검찰, 인권, 제도, 법, 고문,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영된 <레드헌트>를 문제삼아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은 “<레드헌트&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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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0호)

  기획연재 '김영삼 문민정부 5년 인권정책 평가'

  ... . 1. 삶의 질 2. 대형참사 3. 철거용역깡패 4. 노동권 5. 외국인노동자 6. 미군범죄 7. 성희롱 및 여성인권 8. 신매카시즘 9. 컴퓨터통신검열 10. 사법개혁 11. 국제인권조약 12. 배신당한 과거청산 13. 기획좌담(총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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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성희롱, 정부

• 인권하루소식 (999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0월 27일 ~ 11월 2일)

  ... 서울민주청년단체협의회 전상봉 의장 남영동 대공분실로 연행 ◆10월28일(화) 97 주한미군범죄 희생자 추모제 기독교회관 강당서 열려/제1회 인권문화제 인천 인하대에서 성황리 개최/국제 앰네스티 한국정부의 제2회 인권영화제 탄압 비난하며 항의에 동참할 것 전세계에 호소 ◆10월29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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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재소자, 전교조, 학교, 정부, 교육, 국가보안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대통령, 북한, 비방, 퇴직금, 파견, 파업, 학생, 공약, 정당, 탄압, 원전, 국제, 중국, 연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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