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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9호)

  “재판부가 무죄 인정한 셈”

  범민련 간부 대부분 집유 석방

  ... 제삼았지만, 국보법은 국가의 존립과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국보법에 대한 헌법상의 효력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대남 전략의 기본 목표가 변하지 않고 있는 현상황에서 범민련의 주장이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었다고는 하지만 북한을 이롭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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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3

  인권키워드

  국보법, 석방, 북한, 간첩, 검찰, 대통령, 안기부, 국가, 연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5월 13일 ～ 5월 19일)

  ... 의회’, 아시아평화기금에 출연하는 일본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경단련에 통보/독일헌법재판소 난민유입을 강력히 규제하는 93년 난민법을 합헌이라고 판결 <15일>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여성단체 가정폭력방지법제정추진특별위원회 구성/민주노총, 노동부를 상대로 노조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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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1

  인권키워드

  학교, 미국, 공무원, 난민법, 민주노총, 전교조, 학교폭력, 경찰

  권리 및 집단

  • 난민

• 인권하루소식 (627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4월 15일 ∼ 4월 21일)

  ... 차별정책의 피해 진상규명을 위한 첫 공개 청문회 개최/서울교사협(준), 복수교원단체 요구 헌법소원 <16일(화)> 성균관대학 율전교정 학생회관 3층 화장실서 황혜인 씨 분신자살/민주노총-장대협, 장애인의무고용비율 2% 준수를 내용으로 하는 단체협약요구안 마련/미대통령의 방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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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경찰, 피해자, 피해, 미국, 국가, 한국, 러시아, 북한, 장기수, 학생, 인권위, 진상규명,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25호)

  5.18자료집 제작 판매

  광주전남연합, 디스켓 수록

  ... 작 판매하고 있다. △5.18민중항쟁 전개과정 △희생자의 학살사례를 소개한 5월과 죽음 △헌법소원 전문 △미국의 개입문서 등 A4용지 2백20쪽 분량의 내용이 디스켓 1장에 담겨있다. 가격 3천원. 문의: 062-225-8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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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미국

• 인권하루소식 (602호)

  5.18특별법 진보적 시각서 검토

  민주법연, 민주법학 10호 발간

  ... 는 5편의 논문이 들어있다. ‘5.18사건 처리에 대한 법철학적 관점’(정태욱) ‘5?18헌법소원 및 5.18특별법의 쟁점과 해법’(곽노현) ‘헌법적 불법은 시효가 없다’(강경선) ‘형법효력불소급의 원칙과 공소시효제도’(김승환) ‘소급효금지원칙의 의의와 한계’(한상훈옮김)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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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불평등, 평등, 불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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