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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84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⑧ 인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책임 <끝>

  인권에는 국경이 없다!

  ... 을 피해 국경을 넘은 난민들을 문전에서 내모는 태도 역시 되풀이되어선 안된다. 현재 한국 정부의 난민정책은 어느 정도 개선되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미흡하기 이를 데 없다. 난민 신청인에게 과도한 박해 입증책임을 지우면서 그들을 오랜 기간 불안과 생존의 고통 속에 방치해두는 난민심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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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국경, 한국, 난민, 권리, 가족, 이주노동자, 재난, 전쟁, 범죄, 세계인권선언, 평등, 불안, 제도, 무시, 이라크, 생존, 평화, 미국,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81호)

  <기획> 새 정부 인권과제를 말한다 ⑥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의 보장

  인간다운 삶의 버팀목, 사회권의 보장

  ... 곱절로 불안정해졌고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간격은 훨씬 벌어졌다는 점에서, 지난 김대중 정부의 사회권 성적은 낙제점에 가깝다. 새 정부는 지난 5년간 후진만을 거듭해 온 사회권의 보장을 위해 애써야 한다. 일을 하면서도 언제나 가난에 허덕이는 이른바 '노동하는 빈곤층', 비정규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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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3-02-22

  인권키워드

  사회권, 정부, 교육, 권리, 의료, 노동, 비정규직, 차별, 치료, 국회, 노동자, 업무방해죄, 재판, 저항, 최저임금, 파업, 파업권, 노동기본권, 최저주거기준, 평등,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국가, 주거, 정책, 시장,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5년 인권10대뉴스

  ... 그러들지 않고 있다(이상의 통계는 민가협 자료에서 인용). 이런 현재의 상황을 볼 때 현 정부에서도 사상과 양심, 의사표현의 자유는 계속 억압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명동성당․조계사 공권력 투입 한국통신노조 준법투쟁에 비이성적 탄압 올해만큼 노동문제가 부각된 해도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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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27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검찰, 대통령, 민주노총, 공권력, 노동자, 석방, 간첩, 농성, 안기부, 범죄, 고문, 언론, 공무원, 국가보안법, 노조, 뉴스, 삼풍백화점, 장기수, 종교, 집회, 산업연수생, 탄압, 미국, 산재, 국회, 노동권, 노예, 단결권, 복수노조, 사상, 성수대교, 양심, 인재, 임금, 저항, 참사, 파업, 파업권, 회사, 노동법, 사상전향, 성추행, 경찰, 운동, 권리, 조직, 노동탄압, 제도, 무시, 대우조선, 법정,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6호)

  평택 '이주 협상'이지 '인권 협상'이 아니다

  '이주 협상'에서 지켜져야 할 인권의 원칙

  ... 유로 누런 황금들녘이 되었어도 낫질 한 번 못하고 방치되어 있다. 50억 원 상당의 쌀이 정부의 ‘불법영농행위’ 금지로 얼음덩어리로 변해버렸다. 주민들의 생존권이 얼어붙어 버렸다. ▲ 지난해 12월 28일 김지태 이장 병보석 석방<출처;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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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1-10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 주민, 인권, 대추리, 군대, 언론, 촛불, 평택, 집, 마을, 정책, 강제퇴거, 사회권, 사회안전망, 소외, 질병, 평택미군기지, 국방부, 개발, 시민사회, 권리, 일자리, 헌법, 안보, 무시, 생존, 불법, 미국, 국가, 네트워크,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논평 (16호)

  [논평] 세 번째 죽음, 두 번의 기회를 놓친 정부가 해야할 일

  ... 스코 건설노조원들의 본사 점거에 대해서는 그토록 신속하게 강경 대응책을 마련했던 청와대와 정부 부처들, 검찰과 경찰은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만 하면서 그의 죽음에 침묵만 지키고 있다. 전용철, 홍덕표 그리고 하중근. 1년도 안 되는 사이 집회 현장에서 자행된 경찰폭력에 의해 세 명이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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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8-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검찰, 가해자, 노동자, 대통령, 실명제, 인권, 재발방지, 저항, 집회, 청와대, 진상규명, 약자, 손배가압류, 재발, 자본, 정책, 점거, 문화,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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