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하루소식

주간인권흐름 (2002년 3월 25일 ~ 4월 1일)

1. 장애인 최옥란 씨의 죽음…'생산적 복지'란 이런 건가?

지난 해 12월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던 뇌성마비 1급 장애인 최옥란 씨, 사망…아이 양육권과 26만원 생계급여 사이 선택 강요당하다 자살 시도한 지 1개월 만에(3.26)/ 경찰, 최옥란 씨 장례행렬 노상구금…명동성당 장례식 무산(3.28)/ 장례위원회, 장례행렬 노상감금 관련 서울경찰청장 고소(3.29)


2. 신조차 포기했나? 전쟁광 이스라엘

아랍국가들, △1967년 이후 점령해온 아랍영토에서 이스라엘 완전 철수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인정하는 중동평화안 '베이루트선언' 채택(3.28)/ 이, 팔 정부 청사 침공(3.29)/ 유엔안보리, △팔 도시에서 이스라엘군 철수 요구 결의 채택(3.30)/ 이스라엘군,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외곽 베이트잘라, 근처 팔 마을 점령(3.30~31)/ EU, 프․러․터키․이탈리아․오스트리아 등, 이스라엘에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 촉구(3.31)/ 샤론
이스라엘 총리, '전쟁' 선포…군사작전 확대(3.31)


3. 민영화에 목숨 건 정부

발전노조, 조건 없는 협상 정부에 촉구(3.25)/ 여야, 발전노조원 농성 강제 해산 관련 정부와 노조 대화 촉구(3.25)/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발전소 매각반대와 발전노조에 대한 정부탄압 맞서 4․2 총파업 결의(3.26)/ 정태춘, 임옥상 씨 등 문화예술인 106인, 발전소 매각 및 민영화 유보 촉구 성명(3.28)/ 발전회사 사장단, 노조의 조건없는 대화 제의 공식거부(3.28)/ 정치학자 30명, 발전소 매각 유보 촉구 성명(3.29)/ 철도․가스노조, "민주노총 총파업 동참" 밝혀(3.31)


4. 고물 전투기 사란다고 사는 우리나라는 고물장순가?

미군, 아프가니스탄 전쟁 언론통제 미 원로언론인 지적(3.25)/ 흑인노예 후손들, 보험․철도․금융서비스회사 상대로 노예노동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3.26)/ 국방부, 차기전투기 사업 최종 2단계 평가에 미 보잉의 F-15K와 프랑스 라팔 오른다고 발표 → 참여연대 등 9개사회단체, F-15K 선정 철회 촉구(3.27)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등 6개 단체, 'F-15K압력' 관련 국방부 획득실장 서울지검에 고발(3.28)/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미 불참
의사 밝혀(3.28)


5. 기타

사회단체, 전국공무원노조 인정과 연행 간부들에 대한 석방 촉구(3.25)/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와 인권' 토론회 개최 … 찬반 양론 팽팽(3.25)/ 유엔인권위, 급작스런 일정 축소 선언…민간단체 발언시간 줄어(3.25)/ 만성기백혈병 환자,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의 보험 적용대상 제외에 대해 헌법소원(3.26)/ 경찰, 국방부 청사 앞 한총련 대학생들 시위 취재하던 언론사 기자들 집단구타(3.26)/ 서울시교육청, 보충수업 불허 '0교시' 폐지(3.26)/ 한나라당 이재오 총무,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하겠다"(3.27)/ 제주 4․3사건 희생자 유족회, 4․3을 '무장폭동'으로 묘사해 유족들의 명예 훼손했다며 <월간조선>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3.28)/ 박정희기념관,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간 것 확인돼(3.29)/ 김수환 추기경, "양심적인 병역거부 존중돼야"(3.29)/ 정부,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자 40만명의 명부 보유하고 있는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연구자 홍상진 씨 등 입국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3.29)/ 개정통
신비밀보호법 시행…수사기관 감청 사실 본인에 통보(3.30)


◎ 중요 통계

지난 해 감청 건수, 2884건으로 2000년보다 21.2% 증가 … 그 중 국정원은 846건에서 1398건으로 65.2% 증가(3.25)/ 건강보험 급여 중단 대상 22개 일반약의 약국공급가, 보험약값의 1.8배(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