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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권고, 한국정부 반드시 이행해야

  ... 는커녕 UPR 심의 당시에만 책임을 면하기 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한국정부의 태도에 한국 시민사회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2. 2차 UPR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독립적인 위원회로 이전하라는 권고에 대해 정부는 “이미 독립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하지만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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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외 43개 단체 2013-03-19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미국, 국회, 군형법, 병역거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검찰, 고문방지협약, 군대, 남용, 성적지향, 언론, 차별, 차별금지법, 형사처벌, 독립성, 경찰, 시민사회, 국가, 법, 정책,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63호)

  [이창림의 인권이야기] 언론악법 9적, 한 명씩만 기억하자!

  ... 이라고 계산했을 것이 분명하다. 한편 한나라당의 의회폭거를 규탄하는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한 시민사회 인사들이 언론악법의 불법처리를 주도한 언론악법 9적으로 김형오, 이윤성, 안상수, 고흥길, 나경원, 진성호, 강승규, 신지호, 이상득을 꼽았다. 그리고 그들에게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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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림 2009-07-29

  인권키워드

  선거, 집회, 뉴타운, 설득, 이야기, 언론, 지역, 감시, 국회,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집시법, 참사, 철거민, 촛불, 화염병, 휴가,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헌법, 학교, 불법, 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920호)

  [논평] 제청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 법원행정처 차장은 예외 없이 승진하여 요직에 간다는 전례를 그대로 답습한 꼴이 되었다. 시민사회는 사법개혁의 주요한 과제로 법원행정처의 폐지를 요구해 왔다. 그것은 법원행정처가 전국의 법관들의 재판을 감시·감독하고, 법관들을 각급 법원행정조직에 편입시킴으로서 법관을 순치시키며, 인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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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0-2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대법원, 인권, 재판, 헌법, 기본권, 법, 성장, 고문, 사법부, 양심,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정은 여러 소수자 집단들뿐만 아니라 인권진영에게도 큰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민사회 내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에서는 ‘반차별과 인권’이란 주제를 집중 고민하며 10월말 인권활동가대회에서 워크샵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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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8-15

  인권키워드

  인권, 징벌, 비정규직, 인권교육, 인권위, 연결, 정보인권, 헌법재판소, 자본, 계구사용, 북한, 차별금지법, 이야기, 감옥, 촛불집회, 가혹행위, 법무부, 지역, 집회, 차별, 탈북, 학생, 형벌, 반차별, 사회주의, 시민사회, 운동, 평화, 새만금, 법, 미디어, 연대, 감시, 건강권, 교육, 기업, 남용, 노동권, 단어,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사생활, 신문, 아동권리협약, 위법, 이주노동자, 자살, 장애, 주거권, 청소년, 프라이버시, 학습, 보호관찰, 개발, 질문, 사랑방, 권리, 약자, 헌법, 학교, 무시, 빈곤, 권력, 기본권, 국가, 한국,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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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권리, 한국, 선거, 헌법재판소,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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