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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78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8) 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고문의혹 구금장소 불시 방문 허용

  ... 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결의안 통과, 국가인권위․인권단체, 유엔에 직접 자료제출 가능 지난 23일 유엔인권위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결의안을 표결없이 통과시켰다. 이날 크로아티아가 결의안을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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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효 2002-04-2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양심, 인권, 고문방지협약, 중국, 인권위원회, 고문, 구금시설, 병역거부, 이슬람, 국가, IMF,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회권, 파견, 인권위, 사찰, 경찰, 활동가, 운동, 미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개라는 방식으로 이중처벌을 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 또는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병역거부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뒤늦게라도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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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92호)

  그래도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인터넷실명제, 검열과 사찰로 이어져

  ... 헌법재판소로 향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인권운동의 희망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2004년에, 국가보안법 찬양고무죄는 2005년에, 그리고 지문날인제도는 2005년에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합헌 결정 뒤에는 해당 운동이 위축되는 것이 사실이다. 가장 강력한 논거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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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10-03-02

  인권키워드

  실명제, 헌법재판소, 운동, 인권, 정부, 사찰, 검열, 망명,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병역거부, 언론, 인터넷실명제, 활동가, 법, 개인정보, 국회, 수사기관, 신상정보, 영장, 재판, 저항, 집회, 차별금지법, 청소년, 촛불, 호주제, 헌법불합치, 범죄, 경찰, 시민사회, 역사, 헌법, 권력, 피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0호)

  “진보도 ‘학벌’의 기득권을 버려야 하지 않을까”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⑤] 진보의 이름으로 사교육을 거부한다

  ... 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누군가 먼저 총을 내려놓아야 한다면 내가 먼저 놓겠다는 신념으로 병역거부를 결심했다. 비록 어렵고 힘들었지만 스스로의 삶에서 늘 자랑스러운 결정이자 가치가 되었다. 수감 시절, 사교육 역시 거부하겠다는 결심을 했다. 사실 사교육을 거부한다는 것은 병역거부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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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성 2006-11-22

  인권키워드

  운동, 이야기, 진보, 병역거부, 자살, 질문, 집, 감옥, 개인정보, 노동자, 법무부, 사상, 저항, 전쟁, 청소년, 최저임금, 스트레스, 생존, 시장, 강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빠른 시일 내에 집필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오는 8월 안에 출판할 계획입니다. 4.양심적병역거부자들과의 특별한 연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에서 를 펴냈습니다. 이 자료집에는 병역거부를 고민중인 사람들에게 필요한 병역거부 선언에서, 조사, 수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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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4-06-15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경찰, 교육, 감옥, 장애, 국가보안법, 권리, 평화, 공부방, 평택, 사랑방, 노동, 노동자, 성폭력, 이동권, 개발, 학교, 비정규직, 성매매, 임금, 청소년, 노동시간, 접근권, 운동, 감시, 검찰, 병역거부, 이주노동자, 장애인, 저항, 휴가, 노동탄압, 노조탄압, 빈곤, 정규직, 가족, 간접고용, 건강권, 고용허가제, 기업, 노동권, 노동인권, 단결권,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아동, 언론, 인권감수성, 재판, 전쟁,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학생, 해고, 피해자, 불안정노동, 광화문, 이야기, 활동가, 청년, 약자, 역사, 탄압, 상담, 손배가압류, 행진, 팔레스타인, 다큐, 체불, 피해, 국가, 산재, 휴게, 자본, 언어, 연대,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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