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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보샘

  ... 의 / ․문의 : 문화연대(02-773-7707) □ 헌법 모의재판 -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여부 ․때 : 9월 13일(목) 오후 5시 ․곳 : 한양대학교 제2법학관 7층 모의법정실 ․주최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사회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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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1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헌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71호)

  기독교단, 병역거부권 논란 가세

  “이단에 특혜” 주장, 대체복무제 반대 나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만신, 아래 한기총)가 대체복무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찬반 논란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한기총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여호와의증인이 집총을 거부하고 병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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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6-09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병역, 국회, 인권, 병역거부, 양심, 민주당, 활동가, 조직, 무시, 국가, 법, 입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6호)

  [인권교육, 날다] ‘5가지 은유의 비밀’을 풀어봐

  소수자를 가두는 편견과 만나는 시간

  ... 밀’을 함께 나누어 보았다. 먼저 꿈틀이들에게 장애인, 비정규직, 동성애자,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등 소수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각각 나눠주고 다른 이들이 모르게 몰래 펴보라고 하니 큰 비밀이라도 가진 듯 신바람이 난다. 그런 다음 5개의 빈 칸이 그려진 활동지에 자기 쪽지에 적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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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6-05-31

  인권키워드

  인권, 소수자, 인권교육, 차별, 학생, 질문, 이야기, 감염, HIV, 에이즈, 질병, 가족, 감염인, 교육,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이주노동자, 인권감수성, 장애, 장애인, 권리, 집, 반지하, 권력,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36호)

  <헌법모의재판> ‘양심적 병역거부’ 합헌

  한양대 법대생, 설문결과는 반대 더 많기도

  ... 제3조 1항, 제88조 1항은 종교적, 윤리적 양심에 따라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 즉,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 한양대 법학과 학생들이 준비한 이번 모의헌법재판은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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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9-1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헌법, 배제, 재판, 평등, 병역,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전쟁, 차별, 국방부, 제도, 기본권, 피해, 핵, 민족,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달(2015년 6월)

  ... 개라는 방식으로 이중처벌을 하려는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려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병역거부를 선언한 사람들 또는 수감 중이거나 출소한 병역거부자들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등이 불분명한 상황이지만, 뒤늦게라도 시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필요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국방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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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6-26

  인권키워드

  국회, 밀양, 이야기, 송전탑, 정부, 일반교통방해죄, 법, 한국, 인권위, 노동자, 대법원, 세월호, 참사, 월담, 권리, 기업, 민주노총, 사법부, 인권, 집회, 청와대, 입법청원, 광화문, 사랑방, 역사, 탈핵, 벌금, 정책, 가족, 공권력, 노동, 비정규직, 자유권규약, 재난, 지역, 사찰, 진상조사, 공단, 에너지, 가해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시장, 뉴스, 대통령, 민영화, 변론, 병역거부, 북한, 불평등, 심의, 안전, 재판, 전쟁, 정규직, 존엄, 차별, 최저임금, 파견, 파견노동자, 회사,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진실, 국방부, 민변, 시민사회, 광장, 기꺼이, 운동, 노동안전, 전기, 한반도, 무시, 불법, 국가, 거부권, 고용, 언어, 입법, 점거, 법원, 진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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