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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소위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인권침해보고회를 준비하며

  ... 는지 아닌지를 굳이 이 글에서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 건 객관적인 사실로 뒷받침되는 변호인단의 변호 내용과, 인권침해보고서를 직접 읽어보시는 편이 나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그이들에게 집중된 우리의 시선을, ‘북’이라는 존재를 대면하고 있는 남한이라는 사회와, 무엇보다도 그 속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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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3-10

  인권키워드

  이야기, 피해자, 피해, 헌법, 국가보안법, 변호, 사상, 언론, 심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11월 사랑방의 한달

  ...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사랑방 홈페이지 새소식 란 참조). 대책위원회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에 공동 변호를 요청하여 공동 변호인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석태, 박연철, 백승헌 변호사가 대표를 맡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올 12월 중에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 수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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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11-15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활동가, 섹슈얼리티, 집회, 경찰, 벌금, 건강권, 교육, 국회, 국가보안법, 분단체제, 성폭력, 전쟁, 노동기본권, 진실, 사랑방, 대추리, 노동권, 노동자, 물대포, 법무부, 세입자, 재판, 정치, 상담, 국가, 정부, IMF, 감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단체교섭, 변호, 복지, 사회권, 성적지향, 신문, 인권, 인권교육, 장애, 저항, 지역, 차벽, 채증, 평택, 평화체제, 학습, 경찰폭력, 평택미군기지, 건강, 진상규명, 국방부, 민변, 광화문, 정당, 이야기, 조직, 탄압, 가해, 행진, 공공성, 빈곤, 권력, 피해, 단속, 군사, 세력, 이주노동, 범대위, 성별, 법원,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 무혐의 처분에 항고 결정

  ... ## 직권남용의 해석 - 피해자들은 긴급체포 후 외부와 격리된 채 폭행·가혹행위를 당해 변호인 조력권, 체포적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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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7-16

  인권키워드

  검찰, 인권위, 가혹행위, 직권남용, 불법체포, 자백, 피해자, 피해, 변호, 개발,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 지 활동의 제한이나 금지 규정은 삭제하라고 권고했다. 국가인권위는 "단 '접견'의 경우, 변호인 접견은 어떤 이유로든 제한·금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가 이번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경우, 조사받는 수용자에게 가해지는 제약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국가인권위의 이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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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17호)

  경찰, "소란 우려" 오태양 공판 방청 차단

  대학생 10여명 재판 끝날 때까지 노상구금

  ... 모르는 일이다. 답변할 책임이 없다"며 입을 열지 않았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오태양씨의 변호인단과 사회단체 활동가들도 학생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구했으나, 경찰은 묵묵부답이었다. 그로부터 20여분 후 김수남 동부경찰서 경비과장이 메가폰을 들고 나타났다. "여러분을 돌려보낼 테니,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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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6-20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법원, 검찰, 변호, 병역거부, 불법집회, 신문, 양심, 헌법재판소, 심리,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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