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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모두에게 임명동의가 이루어 졌다는 소식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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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49호)

  "롯데진압 묵과할 수 없다"

  9개 시민단체, 진상조사단 구성·책임자 처벌 요구

  ... "근래 의사폐업, 한겨레 난입 등을 거치며 위기감을 느낀 정권 수뇌부가 롯데호텔 노동자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을 집단이기주의로 몰아붙이며 유례없는 탄압을 자행한 데 대한 항의의 뜻을 밝히기 위해 회견을 열게 되었다"고 밝혔다. 배종배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롯데호텔 농성 진압 과정에 '솔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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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07-05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조사, 농성, 민주노총, 정부, 강제진압, 공권력, 노동자, 탄압

• 인권하루소식 (1645호)

  공권력 투입될지 모를 특 1급 호텔

  롯데호텔 등 호텔 3사 노동자 파업

  ... 정규직과 평균 30~40%의 임금격차를 보인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또 "특급호텔의 예식업도 가능해지는 등 업무가 더 늘어 필요인원이 더 증가해야 하나 오히려 인원이 감소해 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처지"라고 밝혔다. 이용 요금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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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6-29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파업, 공권력, 정규직, 교섭, 정부, 요금, 불법, 전환, IMF, 검찰, 노조, 노조원, 대통령, 소외계층, 임금, 임금격차, 직장폐쇄, 휴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1호)

  '비정규직'을 해부한다 ④ (끝)

  '21세기 노예', 비정규직의 사슬을 끊어라!

  ... 동의 대상을 명확히 제한하지 않고 있어 사용주가 정규직을 임시직 노동자로 대체하는 추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악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의 심동진 조직부장은 "일시적 결원이 생긴 경우(1년 이내), 일시적 업무가 생긴 경우(6개월 이내)를 제외하고는 기한이 정해진 근로계약 체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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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기준법, 정규직, 파견법, 고용, 단결권, 파견노동자, 정부, 노동, 단체교섭권, 민주노총, 차별, 질문, 신자유주의, 정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40호)

  "수용자 알권리 최대한 보장"

  서울행정법원 판결

  ... 8, 전 강총련 집행위원장)씨가 <정보공개자료집2>라는 책자가 반입되지 않자 교정당국을 상대로 '알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관련기사 본지 3월 25일자> 당시 교정당국은 이 책자에 대해 ▲발행인․저자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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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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