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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6호)

  '아들을 세 번 죽일 수는 없어'

  군·경 의문사 추모제 열려 … 진상규명 위해 특별법 제정돼야

  ...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 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 인권위원회(군·경 인권대책위원회)가 함께 준비한 이날 추모제는 억울한 젊은 죽음을 위로하는 법능 스님의 추모 노래로 시작됐다. 아들을 군에 보냈다가 차가운 주검으로 돌려 받고 망연자실했던 유가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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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6-04

  인권키워드

  자살, 진상규명, 군대, 가족, 추모, 광장

• 인권하루소식 (2584호)

  이달의 인권 (2004년 5월) 흐름과 쟁점

  ... 지난해 한총련 의장으로 활동한 정재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연행했다(5/13).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7월 중순 국회에 정책건의를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5/20). 법원은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도 국가기밀이라며 통일연대 민경우 사무처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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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2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양심, 병역거부, 학대, 범죄, 법원, 검찰, 고문, 국회, 인권, 한국,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여성, 전쟁, 집회, 집, 평화, 미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이들의 행진'을 준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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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정부,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78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무죄' 선고

  재판부, '양심의 자유'를 '병역거부 사유'로 판단 … 인권단체 "환영"

  ... 가 유엔 자유권규약(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되어 있고, 지난 4월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결의안이 또 다시 채택된 점을 상기시키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임을 강조하고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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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2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국가, 헌법, 국가안보, 법원, 대체복무제, 생명, 인권, 헌법재판소, 정당, 활동가, 권리,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4호)

  빈곤을 넘어 인권으로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인권선언' 계획

  ... 6월1일부터 6월5일까지를 '인권선언주간'으로 선포하고 '인권선언' 참여자들과 함께 국가인권위에 상징적인 집단진정을 낼 계획이다. 진정의 내용은 인간다운 삶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 '최저임금제'와 '최저생계비' 현실화가 주요내용이 될 전망이다. 또한 이들은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폭력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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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5-18

  인권키워드

  빈곤, 불안정노동, 인권, 정부, 노동, 노동자, 주거권, 차별,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단속,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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