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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호)

  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전문)

  ... 래와 같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합니다. 1. 청구인의 지위 청구인은 1993. 7. 15.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경찰청 보안국에 구속된 후, 같은 달 23. 서울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되어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의 수사를 받고, 같은 해 8. 10. 구속기소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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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7

  인권키워드

  권리, 재판, 존엄, 헌법, 법원, 석방, 재소자, 공권력, 국가보안법, 영장,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편승하며 “국민 보호를 최우선”한다는 메시지로 답했다. 오랜 시간 인권과제로 제기되어온 국가보안법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도 유보했는데, 사회적 논란이 있다는 이유였다. 인권을 수사로만 말할 뿐, 여론을 탓하며 인권을 논란거리로 방치해왔다. 같은 시기 인권위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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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후원인 인터뷰

  음악을 들을 때 음악을 만든 사람을 존중하면서 듣기를

  서정민갑 님을 만났어요

  ... 하나 들고 밥 굶고 다 드러누웠는데,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국가보안법 폐지 등 얘기하면서 처절하게 싸우던 그때 모습이 기억에 남아요. 그 투쟁의 결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기고 인권위가 시리즈로 영화나 만화를 내면서 인권에 더 관심이 생기기도 했어요. 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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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2-02-12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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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82호)

  총구 앞의 질문 대신 우리가 던져야 할 것

  ... 이 왜 내란음모죄를 구성하는지 굳이 법리를 제시하며 설명할 필요를 못 느끼는 '상식'은, 국가보안법 7조 위반으로 기소된 표현들이 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지 설명할 필요를 못 느껴온 남한 법관들의 '상식'과 동일한 것이다. 다만, 검찰이 이적․반국가단체로 기소조차 못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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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14-02-26

  인권키워드

  전쟁, 국정원, 국가, 질문, 진보당, 정부, 검찰, 평화, 이석기, 한반도, 미국, 북한, 인권, 시대, 피해, 피해자, 국가보안법, 변론, 사상, 양심, 언론, 재판, 저항, 존엄, 집회, 평화체제, 사찰, 경찰, 국방부, 체제, 이야기,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집, 불안, 헌법, 전기, 무기, 생존, 기본권, 핵, 통일, 시장, 배제, 진보,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12년 4/4분기 총회에서 영화제 독립 최종 점검 외

  ... 심위 사무처 직원들에 의해 선정된 것들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국가보안법 위반 게시물에 대한 방심위원들의 판단기준이 91년 개정 이전의 시점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는 박경신 위원의 평가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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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11-15

  인권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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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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