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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뒤척이다 (44호)

  [뒤척이다] ‘강제’검진이라는 ‘기회’?

  성매매여성의 건강권, 국가를 넘어 날아오르길

  ... 방되는 것도 아니다. 콘돔이 있다는 사실과 콘돔을 사용한다는 행위 사이에는 남성과 여성의 권력관계라는 견고한 벽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콘돔만을 뿌려대는 것은 성매매여성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성매매를 위한’ 정책이다. 이것은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며 ‘성매매여성을 근절’하는 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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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7-03-07

  인권키워드

  여성, 건강, 정책, 건강권, 에이즈, 성매매, HIV, 권리, 국가, 감염, 인권, 불법, 법, 정부, 노동자, 질병, 불안, 제도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HIV/AIDS 감염인

• 인권오름 > 쟁점수다 (41호)

  [쟁점수다] '당사자주의'를 넘어 당사자들과 연대하기

  ... . (은숙) 저는 여성이고, 노숙하시는 분들을 지원하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어요. 매일 공권력과 싸우면서 분노를 느끼는 당사자성이 있어요. (은아)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것도 있고, 환경적인 요소도 있고, 자기가 선택하는 것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당사자성은 변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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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최은아 2007-02-14

  인권키워드

  운동, 주민, 장애인, 연대, 장애, 활동가, 언론, 인권, 평택, 집, 기지, 여성, 대추리, 마을, 의료급여, 이야기, 권리, 에너지, 조직, 한반도, 빈곤, 평화, 이주, 정책, 점거, 가혹행위, 감옥, 공권력, 교육, 군대, 나이, 낙인, 노숙인, 생명, 저항,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성차별, 피해자, 다짐, 설득, 시민사회, 민주주의, 피해, 조직화, 세력, 범대위,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운영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가권력에 의한 검열의 시대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받아온 대표적인 반인권 악법마저 법무부 초안은 ‘인권정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다. 함량 미달 ‘인권정책’ 초안에는 이처럼 노골적인 반인권정책이 포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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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정부,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39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필리핀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살해를 막기 위해

  800명 이상의 활동가·언론인 살해 당해

  ... 있을지 모르는 불법적인 살해 사건에 항의하는 일을 그만 두지 않을 것이다. 정당성 없는 권력만을 믿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민주주의의 근본도 모르는 국가에게, ‘테러와의 전쟁’ 운운하며 정작 테러를 자행하는 권력자들에 대한 분노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비록 나와 필리핀이 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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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진 2007-01-31

  인권키워드

  정부, 활동가, 지역, 이야기, 언론, 테러, 대통령, 저항, 전쟁, 가해, 국가, 연대, 진상, 군대, 이주노동자, 정치, 경찰, 민주주의, 동료, 공산주의, 한국, 아시아,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4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③] 인권옹호자로서 국가인권위, 멀지만 가야할 길

  권고를 통한 도덕적 기준 제시를 넘어

  ... 6년 농민과 노동자가 생존권을 요구하는 집회 도중에 경찰의 방패로 죽어간 상황에서 ‘국가공권력’이 보여준 태도는 신뢰보다는 불신에 가까웠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가인권위가 법원의 재판관처럼 사안을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맥락에서 인권을 이해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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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6-12-20

  인권키워드

  인권, 경찰,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집회, 법원,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대추리, 기본권, 법, 법무부, 차별금지법, 무시, 언어, 연대, 감시, 검찰, 국가보안법, 긴급구제,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법부, 양심, 재판, 촛불집회, 평택, 헌법재판소, 평택미군기지, 개발, 활동가, 제도, 인권옹호, 한국, 외교, 해방,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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