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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6호)

  <해설> 99 민중대회(11/14) 핵심요구안 (3)

  “건강권·교육권 보장”

  ... 10여 년간 민중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인 데다, 의료보험 통합 연기의 배경에는 내년 총선에서 고소득․기득권 세력의 표를 놓치지 않으려는 정부․여당의 계산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의료보험 체계의 문제점은 가난한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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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3

  인권키워드

  의료보험, 불평등, 교육, 국가, OECD, 노동자, 대통령, 교육권, 재생산, 총선, 부모, 의존,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796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뽑은 96년 인권10대 뉴스

  ... 되었다. ■ 연세대생 노수석 씨 사망 문민정부 폭력성 여지없이 드러나 4․11 총선을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충격적 사건이 발생했다. 연세대 노수석(법학 2년) 씨가 3월 29일 종로 일대에서 ‘교육재정 확보와 대선자금 공개’ 등을 주장하며 거리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의 토끼몰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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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7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 경찰, 재판, 노동법, 사전심의, 뉴스, 성추행, 대선, 국가보안법,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수노조, 헌법재판소, 범죄, 간첩, 간첩혐의, 검열, 검찰, 고문, 공무원, 국보법, 노동자, 노예, 농성, 변호, 사법부, 사형, 생명, 소외, 수사기관, 언론, 위안부, 이주노동자, 자백, 전교조, 집시법, 집회, 파업,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활동가, 헌법, 총선, 안보, 심리, 인권옹호, 학교, 무기, 기본권, 피해, 학살, 군사, 한국,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5대 총선에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사회복지공약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행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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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책,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분리, 의료보험 통합반대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노조활동보장 공약으로 총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해투 역시 각 후보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이라는 문제보다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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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파업, 정책, 농성, 대량해고, 해고,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19와 애도의 부재

  세월호 6주기를 앞두고, 재난을 기억하며 추모하는 이유

  ... 년 지방선거에서 몇몇 후보는 생명안전공원을 ‘납골당’이라고 칭하며 망언을 내뱉었다. 이번 총선이라고 다르지 않다. “세월호 징하게 해쳐먹는다”고 말한 미래통합당 차명진 등 유가족을 모욕했던 수많은 후보들이 버젓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막말과 모욕을 부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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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20-04-09

  인권키워드

  재난, 세월호, 애도, 바이러스, 코로나19, 한국, 참사, 피해자, 추모, 감염, 유가족, 연결, 생명, 메르스, 경제, 권리, 검찰, 생명권, 안전, 정치, 형사처벌, 코로나, 평등, 손해배상, 헌법, 총선, 각자도생,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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