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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343호)

  복지가 사회권이냐고?

  사회권에 관한 20문 20답

  ... 하게 실현되는 일은 거의 없다. 공공정책은 정치적 과정에서 더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의 욕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을 띨 수 있으며, 선거철에는 특히 그러하다. 사회권을 완전히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여 이러한 권리들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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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고래, 통깨 2013-04-24

  인권키워드

  사회권, 국가, 권리, 용산참사, 교육, 노동, 복지, 사회권규약, 인권, 차별, 질문, 활동가, 쌍용차, 주거, 정책, 강제퇴거, 무상급식, 사법부,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차별금지법, 탈시설, 노동조합, 인권위, 건강, 사회보장, 경제, 집, 욕구, 한국, 의존, 성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2)

  시민사회 의견을 배제한 2기 NAP와 인권의 제도화

  ... 사회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진다. 인권관련 법하나 만드는 것을 치적으로 쌓으려는 정치인들의 욕구에 머물지 못하도록 제어해야 하기 때문이다. 작년부터 여러 지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조례에는 지방정부가 인권정책기본계획을 주기적으로(대략 5년마다) 수립하는 안이 담겨져 있다. 인권정책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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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인권, NAP, 제도화, 시민사회, 법무부, 인권위, 제도,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운동, 인권조례, 조직화, 감시, 기업, 노동권, 민주노총, 불평등, 인권감수성, 인종차별철폐협약, 장애, 정치, 학생인권조례, 독립성, 설득, 질문, 시대, 권리, 약자, 욕구, 권력,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오름 > 나의 대학거부 (278호)

  [나의 대학거부] ‘대학거부’를 만나 다행이야

  ... 길이 ‘대학’인 것 같으니까 ‘안정적’인 것을 찾고 싶어 하는 것이었다. ‘배우고 싶은 욕구’도 한 몫 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을 뿐이지, 사실 음악 공부를 더 하고 싶었다. 하지만 대학교가 아닌 곳에서 그런 나름 전문적인 공부를 지속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냥 일반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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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다 2011-12-06

  인권키워드

  학생, 질문, 이야기, 학교, 자퇴, 운동, 청소년, 나이, 인권교육, 지역, 설득, 욕구, 불안, 연습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일반 (245호)

  홈리스를 홈리스라 부르지 못하고?

  촘촘하고 튼튼한 홈리스지원법이 제정되어야

  ... 아가 생활과 취업 등 자립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시설 중심적이며, 이들의 욕구와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수준의 정책이었다. 2005년 부랑인과 노숙인 복지사업이 중앙과 지방정부로 분리된 이후에는, 그나마 있던 지원도 비체계적이고 비효율적인 행정으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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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사라 2011-04-06

  인권키워드

  홈리스, 시설, 법, 노숙인, 정책, 낙인, 복지, 단어, 인권, 쪽방, 차별, 개인정보, 국회, 노동, 뉴타운, 소외, 임대주택, 형제복지원, 병원, 정당, 활동가, 욕구, 역사,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무시, 빈곤, 생존, 주거, 단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내 말 좀 들어봐 (194호)

  [내말 좀 들어봐] '내숭' 너머의 벽을 허물기 위해

  여성주의 교사모임과 함께한 10대 연애 워크숍 '내숭 뚫고 하이킥' 후기

  ... 패널로 참여한 한 청소년의 성정체성을 동의 없이 기사에 싣기도 했다.) 청소년들도 성적 욕구가 있는 존재이고, 무성의 존재로 취급하면 안 된다는 논의는 유의미하다. 그렇지만 청소년의 성은 여전히 충동적인 것이고, 언제나 교육받고, 허락받아야 하는 무언가로 남아 있다. 여전히 즐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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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솔, 날토 2010-03-16

  인권키워드

  청소년, 이야기, 학교, 상담, 활동가, 성폭력, 학생, 교육, 스토킹, 질문, 욕구, 부모,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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