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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03호)

  '매향리 소음피해' 선고 재판 연기

  26일로 예정된 '매향리 미 폭격장 소음피해' 관련 매향리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재판이 원고측(매향리 주민 14명) 요구로 연기됐다. 원고측 변호인인 이석태 변호사는 26일 서울지법 민사37단독(장준현)주재로 열린 재판에서 지난 13일 KBS 추적 60분에서 방영된 매향리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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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재판, 변호인, 손해배상, 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 )25. 양지마을 퇴소자 22명, 강제수용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7/15) ( )26. 동성애자인권단체, 고등학교 교과서 내의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7/29) ( )27. 재외동포도 차별 대상 : 조선족 동포와 재러․재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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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11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보안법, 정부, 노동자, 농성, 장애, 탄압,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학생운동, 불법, 국가,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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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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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입 협박만 했을 뿐입니다. 파업투쟁은 끝났지만, 임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제도,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탄압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노조를 동지를 서로를 지켜온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할 하청노동자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배를 지을 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7월 27일, 길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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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08-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에너지, 전환, 이야기, 정부, 발전, 체제, 손해배상, 시대, 사랑방, 운동, 권리, 동지, 탄압, 재생에너지, 수도권, 대우조선, 희망버스, 새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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