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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82호)

“한국인 세 모녀 폭행사건 미군헌병을 엄중 처벌하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주한미군사령부에 항의서한

... 해자인 미 헌병대 그림 중사 등 4명을 법에 따라 엄벌에 처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손해배상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다. 운동본부 조재학 간사는 “올해에도 미군 영내에 연행되는 한국 민간인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때마다 형식적인 사과로 일관하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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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9

인권키워드
병원, 가해자, 재발방지, 손해배상, 이태원, 국제, 한국, 재발, 법
인권하루소식 (17호)

검찰 가혹행위에 배상판결

직접증거 없이 당사자 등의 증언만으로 가혹행위 인정

검찰의 고문으로 거짓자백을 해 구속됐던 한 피의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가혹행위 및 불법감금을 당한 사실이 인정돼 국가에 3천만 원을 배상해주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민사지법 합의42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연행되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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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0-05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검찰, 국가, 불법체포, 자백, 고문, 변호, 불법감금, 수사과정, 수사기관, 진상조사,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랑방의 한달

7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입 협박만 했을 뿐입니다. 파업투쟁은 끝났지만, 임금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한 과제도, 손해배상 청구로 노조를 탄압하는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노조를 동지를 서로를 지켜온 투쟁을 계속 이어가야 할 하청노동자들이 절망이 아닌 희망의 배를 지을 날을 함께 기다립니다. 7월 27일, 길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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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08-11

인권키워드
활동가, 에너지, 전환, 이야기, 정부, 발전, 체제, 손해배상, 시대, 사랑방, 운동, 권리, 동지, 탄압, 재생에너지, 수도권, 대우조선, 희망버스, 새만금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일 관계 회복이 아닌 재구축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연대가 중요하다

... 유재단은 해체되었다. 또한 박근혜-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으로 미뤄져온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소송이 재개되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청구권을 인정하며 일본 기업이 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965년에 맺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는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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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2019-08-02

인권키워드
일본, 정부, 한국, 피해자, 피해, 위안부, 안보, 역사, 대법원, 전쟁, 범죄, 시민사회, 경제, 국가, 식민, 노동자,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외교, 성장, 연대, 기업, 촛불, 노동시간, 설득, 정당, 시대, 극우, 파병, 생존, 불법, 점령, 군사, 제국주의, 해방, 철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주민
성명/논평

‘손잡고 진상조사보고서’ 작성자에 대한 한홍구 교수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 제기와 관련한 인권ㆍ노동ㆍ시민단체의 입장

... ‘진상조사보고서’가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하여, 보고서 작성자 3인에게 총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지난 2014년부터 지속된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확인하고 점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손잡고’는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가압류로부터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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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27

인권키워드
활동가, 손해배상, 법원, 노동, 인권, 파견, 조직, 평화, 노동자,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 재판, 저항, 차별, 파견법, 건강, 설득, 운동, 권리, 동료, 빈곤, 진보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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