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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67호)

전국연합 및 광주전남공대위, 5.18 특별법 위헌제청 비난

오늘 5,6공 청산 집회

... 제공할 수 있다"며 우려를표명했다. 전국연합은 "법원의 결정은 대다수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하고 역사와 민족정기를 바로 잡자는 국민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12.12 군사반란과 5.17 내란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라 일부 정치군인들이 권력찬탈을 목적으로 치밀한 계획하에 진행한 다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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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20

인권키워드
집회, 법원, 헌법재판소, 추모, 역사, 탄압, 무시
인권하루소식 (554호)

무노동 무임금 철회 촉구

전국연합 등 대법 판결 비난

... 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대법원의 판결이 “노동자가 처해 있는 객관적 현실을 철저히 무시, 재벌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일방적 주장만을 받아들인 부당한 판결이며, 특히 과거청산과 민주개혁의 완성이라는 시대 추세에도 찬물을 끼얹는 지극히 퇴행적인 판결”이라고 주장,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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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3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재벌,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시대, 무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507호)

[인권위, 파장?파장!] 박근혜가 임명한 최이우가 조장하는 동성애혐오

현직 인권위원이 인권에 반하는 미래목회포럼 활동을 해도 되나

...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을 이렇게 몇몇의 사람들이 완전히 무시할 정도로 허약한 국가였다는 사실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시스템을 무시하고 일(공무)을 봐도 그냥 침묵했다는 사실에 놀라고 있다. 도대체 그 수많은 법제도는 의미 없는 종잇조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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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6-11-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청와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법, 정부, 인권위, 시민사회, 무시, 권력, 대법원, 집회, 차별금지법, 역사, 감시, 사법부, 성소수자, 차별, 헌법, 국가, 한국, 세력, 시장,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372호)

[언니네 방앗간] 양해해주시면 안될까요?

... 해를 구하는가? 혹은 그 양해가 무엇에 기여하는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태도를 취하면서까지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사람들에게는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하지만 포괄적인 차별금지법도 존재하지 않는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이 생길 때까지로 ‘양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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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2013-12-04

인권키워드
감염, 성소수자, 병원, AIDS, HIV/AIDS, HIV, 이야기, 권력, 가해자, 차별, FTM, 감염인, 국가인권위원회, 불평등, 에이즈환자, 인권, 지역, 피해자, 권리, 민주주의, 무시, 주민, 배제, LGBT, 낙인, 생명, 성별정정, 성별정체성,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차별금지법, 트랜스젠더, 평등, 설득, 활동가, 안보, 기본권, 중증, 연대, 정부, 의료,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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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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