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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기업들의 사기 마케팅 또는 사기 광고로부터) • 건강 부문 행위자들을 규제하고 감시하기(예를 들어 의료 연구의 조작을 막기 위해) • 보건 부문 부패의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제공하기 <실현할 의무의 침해> 실현할 의무는 건강권의 실현을 위해 국가에게 적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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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 연결, 반부패, 건강, 건강권, 권리, 조직, 감시, 법, 정책,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진리’가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힌다. 국정원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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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공동성명]국민의 통신 비밀을 침해한 것에 대해 검찰은 사죄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 주었다. 우리는 검찰이 국민의 통신 비밀을 보호하기는 커녕 앞장서서 이를 침해하고 국민을 감시한 것을 규탄하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지난 8월 7일 경찰은 스트라이커부대 진입시위를 취재하던 이**씨를 연행, 조사하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통신회사로부터 이**의 핸드폰 통신사실확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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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영장, 감청, 통신비밀보호법, 수사기관, 헌법, 감시, 기본권, 개인정보, 국회, 수사과정, 통신비밀, 경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자료실

『2004년 국정감사 주요 상임위 자료집』

... 관련된 정책·통계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활동을 감시할 때 근거자료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 인권현황을 모니터 하거나 인권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인권정보자료실은 지난 1998년부터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출된 자료 중 인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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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인권, 진보정당, 학교, 이라크, 파병, 단속, 감시, 감옥,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종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1호)

<논평> 공안문제연구소를 지금 당장 해체하라

16년 동안 베일 속에 숨어 국민을 감시해 온 공안문제연구소의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경찰대학 부설 기관으로 1988년 설립된 이래 연구원들뿐 아니라 연구소장의 이름조차 기밀이었던 '비밀조직'이 바로 공안문제연구소다. 이들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한 짓이란 '좌익', '용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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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기본권, 감시, 사상, 언론, 민주주의, 예술, 국정원, 단어,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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