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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06호)

  [김현의 인권이야기] 감시카메라(CCTV) 현실의 벽 넘기

  ... 책을 생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던 기회이기도 했다. 예컨대, 감시카메라(CCTV) 설치 문제만 하더라도, 총론적인 방향이나 가치에 특별한 흠결은 없더라도 각론으로 들어가면 ‘현실의 벽’이 얼마나 두터운 지를 경험할 수 있었다.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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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인권, 시설, 사생활, 지역, 체벌, 불안, 정책, 감시, 여성, 범죄, 부모, 심리, 주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빅브라더, 언론, 공약, 경제, 이야기,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논평 (2802호)

  [논평] 전자팔찌가 부를 감시 세상

  ... 인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폭력 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되면 성폭력 범죄율의 감소를 유도할 수 있고, 이들의 사회활동을 제한·감시함으로써 재범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과연 전자팔찌로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기대효과를 가져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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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4-30

  인권키워드

  성폭력, 감시, 인권, 정책, 여성, 피해자, 범죄, 위치정보, 수사과정,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프라이버시, 보호관찰, 가해, 피해, 미국, 입법,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3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 전교조 교사 파면한 교장·교감 퇴진 서명운동 시작(8.4)/ 경남김해 H시내버스 운전기사 감시 CCTV 설치 발각돼…기사들 "동의없는 몰카설치는 인권침해" 반발(8.9)/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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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12

  인권키워드

  위안부, CCTV, 감시, 공권력, 기업, 남용,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석방, 전교조, 정리해고, 청와대,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27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3월 8일 ∼ 3월 14일)

  ... 크센터, 컴퓨터칩에 고유번호를 입력한 '인텔 펜티엄Ⅲ 프로세서'가 인터넷 사용자들에 대한 감시를 가능케 하고, 컴퓨터칩을 통해 축적된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시판 반대운동 나서 7. 법무부, 인권개선 조치 또 거부 법무부, 박태훈·김근태 씨의 국가보안법 7조 사건과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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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한국, 안기부, 여성노동자, 주민, 정부, 감시, 고문, 국보법, 노동자, 서울역, 석방, 인권, 프라이버시, 보안관찰, 피해자, 운동, 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형식적으론 신고불이행 시비

  실질적으론 활동 제한

  ... 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을 침해하고 있으며 △전향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를 감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헌법 제19조)를 침해하는 것이고 △현행 실정법에 위배되는 별도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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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검찰, 보안관찰법, 경찰, 집회, 감시, 거주이전, 법무부, 북한, 사법부, 사생활, 양심, 형벌, 형사처벌, 권리, 헌법, 불법, 국가, 주거,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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