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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NAP 수립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과 공청회 규탄 자료

... 가보안법이 존치되어있고, 대체복무제는 흔적도 없다. 또한 후퇴한 인권현실에 따라 필요한 법제도 정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차별금지법은 여전히 ‘검토’만이 계획으로 나왔으며,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등은 언급조차 없다. 국제인권기구가 그토록 우려한 집회시위의 자유 제한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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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단체 2012-03-14

인권키워드
NAP, 정부, 인권, 인권위, 시민사회, 청소년인권, 한국, 정책, HIV/AIDS,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제, 법무부, 비정규직, 사회권, 심의, 아동권리협약, 전쟁, 차별금지법, 통합진보당, 학생인권조례, 사형제, 여성차별, AIDS, HIV, 독립성, 건강, 인권옹호, 국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89호)

[벼리] ‘인권도시’, 과도한 기대를 털어내야

... 다는 점이다. 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빈약하기 때문이다. 법이나 조례의 제정 등 인권의 제도화는 인권 실현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를 만든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장애인운동의 성과인 동시에 새로운 장애인운동이 조직되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처럼, 제도화는 인권주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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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2-03-14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조례, 운동, 조례, 질문, 인권교육, 지역, 권리, 사회권, 개발, 제도화, 국가, 주거, 배제, 지방자치단체, 조직, 법, 전환, 서울시, 공무원,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뉴타운, 복지,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이주노동자, 정치, 주거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공약, 광장, 이야기, 욕구, 학교, 공공성, 빈곤, 권력, 미등록, 한국, 의존, 연결, 언어, 연대,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언니네 방앗간 (288호)

[언니네 방앗간] 즐거운 나의 집

... 회가 성적으로 문란해져서 동성애나 동거가 성행한다고 본다면 여타의 현상들로부터 오늘날 가족제도의 실패를 읽어내기보다는 어떤 인간 집단(여성, 동성애자, 청소년)의 도덕성 결여로 치부하기 쉬울 것이다. 가족 해체를 우려하고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가족’이 무엇인지 또 무엇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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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지 2012-03-07

인권키워드
가족, 집, 이야기,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동성결혼, 활동가, 혼인, 군대, 양육, 전쟁, 돌봄, 트랜스젠더, 설득, 부모, 미국, 연결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2)

... 지원해야 한다. 또한 비혼모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이 아이를 기를 때 경험하는 문제점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각종 지원책이, 탁상공론이 아닌 실제 적용되는 시스템으로 다가가야 한다.덧붙임나이테 님은 인권운동사랑방을 후원하는 자유기고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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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비혼모, 나이, 시설, 국가, 가족, 낙태, 병원, 활동가, 기업, 남용, 비혼, 아동보호, 안전, 정상가족, 지역, 질문, 권리, 역사, 부모, 학교, 무시, 기본권, 기술, 성장, 배제,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인권오름 >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287호)

[나이테의 인권나무 키우기] 국제입양의 해결책, 비혼모들의 모성권 강화 (1)

... 이다. 최근에는 고무적으로 비혼모 사실 공개를 선택하는 여성들이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제화 움직임도 가속화되고 있다.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는 세태 속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싶어 하는 비혼모들의 절박한 문제를 외면하는 당국에 당당하게 문제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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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테 2012-02-29

인권키워드
한국, 출신, 비혼모, 비혼, 양육, 여권, 이야기, 가족, 국경, 낙태, 여성, 출산, 학생, 저출산, 공항, 운동, 불안, 부모, 학교, 피해, 국가, 중국, 마을,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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