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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인권회의 성명서>총체적 부실과 기만으로 점철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거부한다.

... 에 반드시 폐지 또는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의 이같은 태도가 국가권력에 의한 자유권적 인권 침해에 대해 어떠한 해결의사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밖에는 이해할 도리가 없다. 사회권과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정부의 반인권적 정책을 인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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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26

인권키워드
정부, NAP, 정책, 인권, 법무부, 국가인권위원회, 신자유주의, 국가, IMF,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회, 노동권, 노동자, 병역거부, 보안관찰법, 비정규직, 사회권, 양심, 집시법, 사형제, 사회복지시설, 권리, 무시, 법,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자료실

[보도자료] 대추리 군사점령 1년에 즈음한 인권운동사랑방 성명

... 킴이들은 비폭력불복종운동을 전개하여 대추분교도 지켜냈고, 들도 지켜냈다. 그러자 정부는 공권력을 총동원하여 그 평화의 마을을 짓이겨버렸다. 마치 국가에 대항하면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버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듯했다. 국가폭력은 그 후에도 5월 5일 철조망을 끊고 들에 들어간 민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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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5-04

인권키워드
평택미군기지, 정부, 미국, 마을, 평화체제, 평화, 경찰, 군사점령, 대추리, 한국, 공권력, 농성, 북한, 영장, 인권, 저항, 전쟁, 촛불, 범죄, 탄압, 한반도, 국가,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52호)

[일침회 시즌 2 : 받든지 말든지 시상식]

김태환 제주도지사

... 투투도 있지만, 그래도 뭐니뭐니해도 빼놓을 수 없는 존재는 갑각류 가재! 처음에 가재는 권력자인 투투에게 빌붙어, 투투보다 더 악랄하게 무지개 연못 주민들을 억압합니다. 나중에, 더 강한 메기의 존재를 알고 깨끗이 투투를 배반하고 메기에게 붙는 모습은 아이들을 위한 황금시간대의 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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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침회 2007-05-02

인권키워드
평화, 제주, 무시, 주민, 무지개, 민주주의, 전쟁, 지역주민, 미국, 기지
권리 및 집단
- 주민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52호)

[디카로 물구나무] ‘명품’ 강요하는 한 초등학교의 불편한 진실

... 잣대로만 평가하는 교육 속에서 경쟁에 승리한 친구들의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부자’, ‘권력자’와 같은 ‘사회적 성공’만이 유일한 목표인 것만 같은 교육 속에서 경쟁에서 밀려나고 획일적인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많은 친구들은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지탄 받아요. 다리가 부러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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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2007-05-01

인권키워드
교육, 부모, 진실, 평등, 이야기
자료실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밀의 보호범위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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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감청, 헌법,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국회, 기본권, 법, 사생활, 인권, 개인정보, 권리, 민주주의, 법원,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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