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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75호)

  풍부한 가능성과 과제를 남긴 포럼

  [기획] 사회운동포럼이 낳은 새로운 사회운동의 가능성 (9-끝) 사회운동포럼의 향후 과제

  ... 귀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우리의 현실은 암담하다. 지배세력의 권력재편기이고, 한반도의 주변정세는 격변하고,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위기는 심화된다. 포럼을 경과한 사회운동은 이런 현실을 돌아가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운동의 새로운 지형을 열어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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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0-17

  인권키워드

  운동, 사회운동, 연대, 변혁, 신자유주의, 이념, 한반도, 교육, 노동자, 여성, 권리, 조직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2호)

  인권과 주권의 대립이라는 낡은 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

  ... 성공을 계기로 이른바 ‘혼혈인’ 차별 문제의 대안을 말하는 목소리들도 무성했다. 그러나 공권력 행사 대상에는 여전히 ‘살색’이 존재하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의 뿌리는 제도 그 자체에 닿아있다. 적법절차원칙이 헌법적으로 확인되고, 법치주의가 상식이 된 사회라지만, 이주노동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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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훈 2007-09-19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출입국관리법, 단속, 정부, 법원, 공권력, 법, 생명, 이주노동자, 공단, 제도, 국가,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사형, 여수외국인보호소, 차별, 출입국, 출입국관리사무소, 헌법재판소, 반차별, 불법체류, 대선, 권리,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총선, 한국, 선거, 출신, 강제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71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김승연 하중근 끝나지 않았다

  ... 7월13일. 불법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한 노동자들의 농성은 곧바로 고립되었다. 16일.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며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되고 있던 집회는 경찰의 난입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자리에서, 푸른 제복의 살인자들이 휘두른 방패와 곤봉 아래에서, 하중근 조합원은 의식을 잃고 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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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09-12

  인권키워드

  언론, 체제, 감옥, 비정규직, 재벌, 저항, 회사, 경찰, 집, 평화, 노동자, 노예, 노조, 농성, 미성년, 서울역, 집회, 징벌, 경찰폭력, 광화문, 행진, 불법,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제제의 박쥐놀이 (69호)

  [제제의 박쥐놀이] 보건복지부에 뱀을 풀어버릴까?

  ... 원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여성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어요. 국가나 자본권력은 가방 끈이 긴 사람들이 많을 테니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겁니다. 프랑스대혁명, 파리코뮌 등 최후의 생계수단까지 빼앗기고 짓밟힌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가는지. 그리고 그 맨 앞에 여성이 있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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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7-08-29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노동자, 이야기, 한반도, 통일, 의료급여, 차별, 평화체제, 회사, 변혁, 운동, 역사, 학교, 미국, 자본, 연대, 고용허가제, 국가보안법, 노동권, 농성, 뉴스, 비정규직, 수급자,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 전교조, 전쟁, 정리해고, 정상회담, 출입국관리소, 파견, 병원, 사회운동, 체제, 경제, 집, 종전, 빈곤, 이라크, 평화, 미등록, 한국, 전환, 정책, 점거, 퇴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하라는 방송과 함께 사람이 지나다닐 수 없도록 병력으로 길목을 봉쇄해버렸다. 전형적인 “공권력에 의한 노상 감금 상황”이다. 해산하라더니 길을 막는 건 무슨 수작이냐며 길을 열라고 항의하자 전경 대열 뒤에 있던 한 소대장이 확성기로 대꾸한다. “시위 문구가 적힌 조끼를 벗고, 깃발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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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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