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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대안)의 문제점

  ... 하여 지속적으로 통신비밀의 보호범위가 축소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행 법 제5조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범죄의 종류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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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4-17

  인권키워드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헌법, 감청, 수사기관, 영장, 통신비밀, 기본권, 국회, 법, 사생활, 인권, 권리, 민주주의,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안보, 피해, 미국,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48호)

  민주주의 후퇴시킬 감시사회로의 진입

  휴대전화 감청, 통화기록 보존 가능케 할 통신비밀보호법 개악

  ... 자체가 엽기적이다. 게다가 통신사업자에게 법으로 이런 장치를 만들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다. 그 이유를 아무리 범죄 수사나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내세우더라도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부터 국가가 얼마나 인권을 우습게 알고, 민주주의를 하찮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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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우 2007-04-04

  인권키워드

  사생활, 민주주의, 인권, 감청, 국가, 감시, 국가안보, 통신비밀보호법, 존엄, 법, 실명제, 양심, 사찰, 범죄, 역사, 테러, 자본, 공권력, 국회, 기업, 남용, 빅브라더, 언론, 형사처벌, 소비, 개발, 이야기, 약자,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기본권, 선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사랑방의 한달

  2007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하는데 있어 여성주의적 문화의 확산이 상당히 유효하다고 판단할 뿐 아니라, 젠더에 기반한 권력관계를 돌아보며, 가정, 직장, 사회, 사랑방에서의 자신의 삶을 관통하는 삶의 가치로서의 여성주의를 키워나가자는 의미입니다. 내규에 정해진 연2회의 반성폭력 교육이외에 일상 속에서 여성주의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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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7-03-15

  인권키워드

  주거권, 사랑방, 성폭력, 운동, 교육, 학생, 활동가, 건강권, 이야기, 네트워크, 뉴타운, 인권, 집, 학교, 한국, 국회, 저항, 학생인권, 호주제, 개발, 가해자, 감염, 강제퇴거, 언론, 지역, 집회, 한미FTA, 경찰, 청소년인권, 연대, HIV/AIDS, 부동산, 사회권, 생명, 여성인권, 임대주택, 젠더, 주거정책, 프라이버시, 학습, AIDS, HIV, 피해자, 자본주의, 질문, 자유주의, 조직, 조직문화, 가해, 빈곤, 피해, 주거, 재발,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활동가의 편지

  참 바쁘게 살아야 하는 올해

  ... 불복종운동, 인권옹호자의 권리를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으로 공권력에 저항하던 모습은 많은 사람들의 공명을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월초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한 때에 ‘평화야, 걷자!’ 행진을 하다가 두 번째 구속을 당하기도 했지요. 인권운동단체연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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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03-15

  인권키워드

  운동, 집회, 평택, 한미FTA, 조직, 대추리, 연대, 감옥, 공권력, 북한, 언론, 유치장, 인권교육, 재판, 저항, 차벽, 공부방, 경찰, 광화문, 사랑방, 권리, 집, 행진, 평화, 네트워크, 철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주민

• 인권오름 >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45호)

  [포비의 두리번두리번] ‘갈아엎는 4월’로 가는 길목에서

  ... 말이지요. 포비는 개헌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개헌’하면, 먼저 권력구조의 문제에만 집착하니까 문제죠. 대통령 연임제가 된다고 노무현 같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국민을 기만하는 그런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답디까. 개헌 할 때는 해야죠. 영토조항도 손 봐야 하고,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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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김정아 2007-03-14

  인권키워드

  대통령, 북한, 집회, 대선, 미국, 물대포, 평화체제, 청와대, 경찰, 체제, 이야기, 민주주의, 집, 헌법, 국회, 부동산, 불평등, 사상, 언론, 인권, 저항, 정치, 한미FTA, 정당, 총선, 안보, 평화협정, 학교, 무시, 행진, 빈곤, 기본권, 중국, 미디어, 정책,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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