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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5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8월 10일 ∼ 8월 16일)

  ... 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에 반하고 이의 작성을 거부한 국보법 수형자를 사면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헌법소원(13일) 3. 국보법은 여전히 독을 뿜는다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모내기 등의 그림이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지법 형사 3부(재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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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7

  인권키워드

  국보법, 민변, 배제, 정부, 법원, 감옥, 교육, 국회, 남용, 노동자, 사상, 수형자, 양심, 장기수, 출입국, 헌법, 학교, 입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22호)

  편견을 바로 잡아라

  교과서 동성애 비하 내용 수정 요구

  ... 애자의 성적 정체성에 대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조장해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행복추구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은 교육부의 교과서 내용 수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교육부가 수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들과 연대해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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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에이즈, 기술, 차별, 가해자, 질병, 피해자, 치료,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1421호)

  의료보험통합 등 혼선

  의보․국민연금 재정통합 촉구

  27일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등 21개 시민․사회․농민․노동 단체 소속 2백5십 여명은 ‘의보통합연기와 국민연금재정분리 저지 및 조세개혁’을 촉구하며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민회의가 지난 20일 의료보험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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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8

  인권키워드

  국민연금, 의료보험, 집회, 발전, 사회보장,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고유문화의 향유 등에서 취약한 ‘소수자’는 세계 어디에나 존재한다. 오늘날 이들에 대한 평등한 처우와 권리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고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현대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 속한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 나라를 모국으로 하는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혈통주의나 편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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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이라는 이름의 그들은 남한 전역에 96개의 기지를 꿰차고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는 주인행세를 하며 이렇게 '원더플 코리아'를 외쳐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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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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