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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3호)

  [홍기빈의 인권이야기] 소유권과 인권

  ... 역사적 맥락이었다. 어째서 인신의 자유가 여기에서 관련이 되는가? 서구에서나 동양에서나 권력자가 인민에게서 재물을 뜯어내는 방법이 가렴주구(苛斂誅求) 혹은 글자 그대로 끌어다놓고 주리를 틀어버리는 것이었다. 따라서 재물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렴주구와 같은 잔혹 행위를 원천적으로 방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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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기빈 2007-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법, 발전, 생명, 정치, 제도, 국가, 기업, 사상, 임금, 전쟁, 회사, 자본주의, 이야기, 생존, 산업, 연결, 공공

• 인권오름 >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80호)

  진실이 전진하기 시작했다

  [연재]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진실 (상)

  ... 검찰은 이전까지 안기부(현 국정원)를 비롯한 공안기관들의 기획에 의해 조정을 받는 입장(‘권력의 시녀’)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안정국을 주도하는 주체(‘권력의 주구’)로 바뀌게 되었으며, 이는 6공화국 이후 ‘검찰 공화국’의 서막을 여는 것이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분신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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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7-11-21

  인권키워드

  검찰, 자살, 진실, 노동자, 학생, 동료, 집, 감옥, 생명, 저항, 청와대, 진상규명, 운동, 탄압, 학교, 세력, 법원, 가족, 가혹행위, 고문, 국정원, 낙인, 대법원, 대통령, 신문, 언론, 자백, 정치, 한진중공업, 피해자, 병원, 범죄, 경찰, 정당, 청년, 학생운동, 총선, 종전, 국가, 한국, 정책, 퇴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80호)

  누가 집회·시위에 ‘불법’ 딱지를 붙이는가?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8) 집시법 전부개정안

  ... 압력에 영향 받을 수 있는 여지가 경찰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또 집회·시위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와 관련하여 그 책임을 명확하게 물을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이번 개정안의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집회규정 삭제(현행 집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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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7-11-21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국회, 법, 헌법, 벌금, 허가제, 민주주의, 기본권, 검열, 옥외집회, 가해자, 결사, 공권력, 대법원, 생명, 언론, 여성, 위법, 지방자치단체, 촛불집회, 평택, 형벌, 금지장소, 범죄, 손해배상, 광화문, 질문, 권리, 신자유주의, 행진, 대추리, 평화, 연습, 불법, 선거, 조례, 공공,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활동가의 편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지만......

  ... 과 강기훈의 필적이 동일하다고 결과를 내놓도록 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닌지, 법원도 정치권력의 시녀로서 검찰의 기소대로 판결하게 된 이유와 정치적 압력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재심과정을 통해서 밝혀지고, 그를 통해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뒤에,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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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상임활동가) 2007-11-15

  인권키워드

  진실, 법원, 검찰, 사랑방, 재판, 경찰, 시대, 동지, 행진, 피해, 국가

•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8호)

  권위주의시대의 망령, 지문날인제도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용인될 수 없는 인권침해행위였던 것이다. 이처럼 지문정보는 국가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함부로 채취하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 국민들은 만 17세에 지문정보를 제공하고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야만 비로소 성년의 관문을 통과한 것처럼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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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현식 2007-11-06

  인권키워드

  인권, 헌법재판소, 국가, 정부, 개인정보, 한국, 제도, 국회, 단어, 출입국관리법, 경찰, 기본권, 헌법, 감시, 공권력, 교육, 국가안보, 기업, 남용, 무죄추정, 사상, 사생활, 생명, 생체정보, 수사기관, 전자여권, 출입국, 테러방지, 범죄, 이야기, 운동, 민주주의, 피해, 중국, 선거, 법, 입법,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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