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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97호)

"민사구금에도 구속적부심 도입해야"

... 것. 이런 구상은 이미 48년 미군정 시기 시행된 '군정법령 제176호'에 포함돼 경찰·검찰 외에도 정신병원이나 소년보호단체에 감금된 경우에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54년 제정된 형사소송법은 신청권자의 범위를 '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로 축소해 민사구금은 물론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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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4-11-16

인권키워드
성매매, 시설, 영장, 가해자, 공무원, 불법감금, 석방, 손해배상청구, 인권, 학대, 피해자, 제도, 불법, 법, 법원
인권하루소식 (2662호)

유전자정보가 위험하다

수사기관 '유전자 디비' 구축, 인권침해 가능성 커

... 자 데이터베이스(아래 유전자 디비) 구축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 과학수사과 유전자감식실 이승환 과장은 "범인의 검거률을 높이기 위해 범죄자 유전자 디비 구축은 필요하다"며 "유전정보를 통해 범인을 검거하면 사건을 조기 해결할 수 있어 인력적·경제적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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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09-23

인권키워드
범죄, 수사기관, 개인정보, 기본권, 법,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낙인, 영장, 차별, 출산, 인권위, 공익, 제도, 학교,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 징벌방 운영 등 인권침해 문제시설로 확인된 충남 연기군 ‘은혜사랑의집’ 관리자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일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따로 받은 공소부제기이유고지서에 따르면 수사지휘를 받은 경찰은 보호실 감금에 대해서만 원장 기소, 총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을, 나머지 혐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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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정부, 법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날 고소장을 전달한 6명은 휴대전화의 '친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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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검찰청 연구관 이석수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대 한상훈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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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권리,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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