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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14호)

  죽은 사람이 노동자 감시?

  삼성 SDI 노동자들, "위치추적은 노동자 감시, 인권침해"

  ...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13일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전달했다. 삼성 SDI 수원공장과 울산공장의 노동자들과 산재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의 배우자, 삼성 해고자인 삼성일반노조 위원장 등 이날 고소장을 전달한 6명은 휴대전화의 '친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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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감시, 개인정보, 노조, 사생활, 산재사고, 상담, 산재, 가족, 민주노총, 위치정보, 인권, 지역, 프라이버시,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90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법률로 구체화하자

  헌법에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 형소법 개정에 반드시 포함돼야

  ... 을 포함해 법무부가 추진중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대검찰청 연구관 이석수 검사는 "원칙적으로 검사 신문 후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신문 중에도 필요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세대 법대 한상훈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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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10

  인권키워드

  변호인, 권리, 변호, 대법원, 법무부, 신문, 수사과정, 수사기관, 헌법,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26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② 성매매 여성

  빈곤의 그늘 속에서… 선택일 수 없는 성매매

  ... 불어나고 이러한 채무관계는 여성을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한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2002년 7월 '성매매 관련 범죄 수사 및 공판 시 유의사항'을 발표해 '선불금 등 성매매와 관련된 채권의 무효 고지'를 명시하였다. 또한 최근 법원은 성매매를 전제로 한 선불금 빚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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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3-06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빈곤, 성산업, 법, 피해자, 인권, 국가, IMF, 가족, 가해자, 국회, 노예, 비정규직, 인신매매, 지역, 차별, 형사처벌, 범죄, 소비, 질문, 일자리, 제도, 벌금, 피해, 군산,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19호)

  국가인권위, 군 수사체계 대수술 권고

  군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권고…유족들 "늦었지만 환영"

  ...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시정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주요 내용은 △현행 군사법원과 군검찰사무운영규정 상 소속 부대장의 군검찰에 대한 지휘·감독권 규정 폐지 △보안규정의 탄력적인 적용을 통해 유가족들에게 수사내용 공개 △사체 검안·부검시 민간전문가의 참여 보장 등이다. 더불어 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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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4-02-2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회, 국방부, 군대, 수사과정, 진실

• 인권하루소식 (251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2월 9일 ∼ 2004년 2월 16일)

  ... 2003년 국정원 통화 내역 조회 7,281건(작년도 대비 40.5% 증가)이라고 밝혀…검찰 지휘 안 받는 대테러보안국 통한 편법 사용 드러나(2.11)/ 서울지법 25형사부(재판장 이현승), 김도현 씨에게 실형 8개월·박경석 씨에게 집행유예 선고(2.11)/ 서울대 황우석 교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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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7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노동자, 단속, 미등록, 법, 국정원, 북한, 이주노동자, 자살, 저항, 집회, 차별, 출입국관리소, 하청노동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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