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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사회복무제, 국회에 넘겨진 공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3) 병역법 개정안

... ‘출·퇴근 없는 복무시설에서 합숙근무를 하며, 24시간 근접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과 같이 사회복무자 배치 분야 중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서 복무하면서 자신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것을 뿌듯해할지 나로선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17일 열렸던 공청회에서 국방부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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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민 2007-10-24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양심, 국회, 병역거부, 국방부, 감옥, 국가안보, 인권, 군대, 대체복무제, 징병제, 차별, 권리, 병역, 미국, 신문, 전쟁, 중증장애, 대선, 시대, 불안, 무기, 이라크, 군사, 국가, 선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자료실

의료급여수급자 피해증언대회 보도자료

... 왔음. 그러나 제도 변경으로 인해 병원이용을 못하고 있는 상황. ․ 뇌병변으로 장애등록되어 있어 다발성경화증(희귀질환)임에도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있음 ․ 본인부담금으로 병원가기를 꺼려하고 있으며, 현재는 한 달에 2번 정도 가서 약만 받아오는 상황임. -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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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10-24

인권키워드
건강권, 병원, 의료급여, 치료, 권리, 제도, 차별, 건강, 법정, 심의, 언론, 의료서비스, 인권, 질병, 국가, 소외계층, 수급, 수급자, 정기검진, 운동, 불안, 주거, 법, 선언대회, 중증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오름 >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76호)

산업 논리에 경도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

[기획] 선거 놀음에 파묻힌 인권 법안 (11)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 에 직접 가서 열람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쯤 되면 과연 저작권이 문화발전을 위한 기반인지 장애물인지 헷갈리기 시작한다. ▲ 최근 서비스 중지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한 P2P 사이트 '소리바다' 저작권법에 공정이용도 있다! 저작권에 관한 일반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는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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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일 2007-10-23

인권키워드
권리, 디지털, 법, 한미FTA, 형사처벌, 집, 한국, 산업, 육아, 교육, 국회, 언론, 재판, 친고죄, 형벌, 손해배상, 활동가, 제도, 무시, 벌금, 미국, 국가, 선거, 기술, 자본
인권오름 > 일반 (76호)

[기고] 경찰과 정부 논리 닮아가는 국가인권위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 및 방침」비판

... 했다. 제목이 「청사 점거농성에 대한 위원회의 (기본)입장 및 방침」이다. 지난 2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의 중증장애인 동지들이 활동보조인서비스 권리쟁취를 위해 국가인권위에서 23일간 단식농성을 마친 직후 발표된 「‘위원회 무단점거’와 관련한 위원장 메시지」의 후속편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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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현 2007-10-23

인권키워드
농성, 인권, 공권력, 전장연, 점거, 경찰, 이야기, 결사, 국가인권위원회, 노조, 중증장애, 집회, 파업, 독립성, 병원, 운동, 제도화, 무시, 벌금, 불법, 피해, 국가,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연구_창 (75호)

[인권연구_창] 유럽인권협약에서의 평등과 비차별 (2)

... ,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지위’이다. ‘장애, 성적 지향성, 연령’ 등의 새로운 차별 근거들이 협약 14조가 제정된 후에 더 중요하게 떠올랐지만 최근 만들어진 제12의정서 1조는 “목록에 더 추가하는 것이 필요치 않다”며 이를 추가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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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7-10-17

인권키워드
차별, 권리, 평등, 언어, 인종, 종교, 소수민족, 국가, 인권, 법, 연결, 법집행공무원, 양심, 헌법,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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