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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28호)

전북 인권실태 한눈에

‘98년 전북인권보고서 발간

... 인권실태를 정리․평가한 ‘인권보고서’를 펴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IMF 경제위기와 김대중 정권 출범 이후 전북지역의 변화된 인권상황을 점검해야 할 필요”에서 이번 보고서를 펴냈다고 밝혔으며, 그 결과 “가장 기본적 인권인 생존권이 IMF 경제위기 이후 크게 위협을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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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1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IMF, 노동, 군산, 감옥, 국가보안법, 노숙자, 민영화, 여성노동자, 인권교육, 정리해고, 지역,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청와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8호)

<노동·사회·학술단체 공동토론회> 김대중 정권 집권 1년 그 평가와 전망 ①

... 전가시키는 정책의 성격을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① 경제개혁 그간의 경제개혁은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자본가의 헤게모니적 지배체제를 재 구축하고 한국 경제가 지구화된 자본축척 운동에 걸맞은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러한 전환을 위해 정권은 5대재벌로의 자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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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3-03

인권키워드
교육, 자본, 노동자, 신자유주의,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 여성, 병원, 운동, 권리, 민주주의, 국가, 한국, 전환, 비정규직, 석방, 민간위탁, 검찰, 공권력, 근로기준법, 남용, 노숙자, 노조, 민영화, 법무부, 복지, 산재사고, 성폭력, 의료서비스, 인권, 임금, 임금체불, 장애, 재판, 저항, 정규직, 퇴직금, 파업권, 교육권, 보안관찰, 사회복지시설, 치료, 사회보장, 체제, 경제, 탄압, 생존, 단속, 마을, 연합, 고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6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⑤ 집권 1년 인권상황 평가 좌담

사회권 영역과 인권운동의 과제

... 집단에 대해서는 세율을 대폭 높이고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 거꾸로 가고 있다. 경제위기가 오니까 사회복지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IMF라는 국가 위기상황에서 사회안전망 얘기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없는 사람들과 사회복지 혜택을 제일 먼저 잘라내는 현실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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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2-26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권, 인권, 운동, 권리, IMF, 비정규직, 안기부, 검찰, 노동, 노조, 사회안전망, 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정규직, 학생, 사회보장제도, 경찰, 체제, 이야기, 약자, 국가,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314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③ 인신구속과 행형

시늉에 머문 인권보장

... 진 한국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출범 당시에 맞은 미증유의 경제위기 탓일 수도 있겠지만 출범 후 1년여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보건대 국민의 정부의 개혁정책은, 적어도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부분까지 나아가지 못한 듯 하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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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학 1999-02-24

인권키워드
인권, 재소자, 형벌, 재판, 권리, 검찰, 교도관, 남용, 법무부, 범죄, 교육, 군대, 대통령, 변호, 변호인, 불구속수사, 소외, 수사기관, 시설, 영장, 의료시설, 헌법, 권력, 미국, 법
인권하루소식 (1294호)

유통 노동자, 백화점 주 1일 정기휴점제 요구

... "를 갖고 유통업체 노동자의 공동 휴식권을 요구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들은 지난 97년부터 경제위기를 이유로 주 1회 휴점제를 폐지하고 순번제로 휴무(대체휴무)를 실시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대체휴무가 '장시간 근무' 등 각종 폐해를 낳고 있으며, 노동자들의 기본적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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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1-22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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