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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06호)

  우리 그냥 정치하게 해줘!

  전교조 탄압과 기호0번 청소년 후보 운동

  ...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된다. 오히려 공무원 프레임도 “왜 교사들은 공립 사립 가릴 것 없이 국가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공무원 취급을 받는가?”라는 식으로 물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을 위한 교사들의 희생(?) 답은 단순하다. 교수와 교사의 차이가 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뭐 연봉이나 노동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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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현 2010-06-09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청소년, 정치, 정부, 탄압, 권리, 학생, 학교, 이명박, 공무원, 권력, 선거권, 인권, 무시, 국가, 법, 법원, 언론, 재판, 체벌,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평등, 이야기, 활동가, 운동, 조직, 헌법, 계급, 선거,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 성명/논평

  [성명] 형법 일반교통방해 조항에 대한 헌재의 합헌 결정을 규탄한다

  ... 소수자․약자에게 시혜적으로 베푸는 의사 표현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주권자가 국가와 지배계층에 대해 집단적으로 항의할 수 있는 권리이자, 기존 체제를 무너뜨림으로써 기본권을 보장하는 체제를 스스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수단이다. 현행 헌법의 모태가 된 6월항쟁, 헌법이 전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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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3-26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헌법, 권리, 기본권, 법원, 범죄, 경찰, 집시법, 형벌, 체제, 벌금, 행진, 검찰, 사회권, 이념, 인권, 장애, 재판, 헌법재판소, 공익, 욕구, 탄압, 국가, 공공,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을 높이고, 한계선상에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도산을 막는 일이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라고 비난받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버냉키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내수경기를 살려 내어야 한다.”고 역설하지 않았는가? 더구나 저소득층은 돈이 생기는 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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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40호)

  [디카로 물구나무]거친 세상에서 널 보호해줄게

  청소년 보호주의와 순결주의

  ... 것, 만나지 말아야할 사람’ 등을 알려준다. 정말 친절하다. 사정이 이러하니 '청소년'이 국가와 가부장제를 존속시키는 허상인 '정상 가정'을 배반하는 장소인 성매매집결지를 지나가는 일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 이러한 금지주의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집단으로 순결서약을 하게하고,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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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 2009-02-17

  인권키워드

  청소년, 권리, 교육, 사생활, 성매매, 여성, 지역, 집회, 쪽방, 경찰, 시대, 활동가, 약자, 학교,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97호)

  [벼리 1] 이명박 시대 법치의 실체

  인권을 밟고 선 '비즈니스 프렌들리'

  ... ‘상습시위꾼 엄정 처리’가 아니라 ‘집회금지 조항’부터 개정해야 집회 시위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권이다. 집회시위는 건전한 여론을 형성하는 수단이며 권력을 가진 정치세력 및 기업에게 반대의사를 집단적으로 표명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또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권익과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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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4-02

  인권키워드

  법, 집회, 경찰, 대통령, 권리, 이명박, 정부, 기업, 법무부, 인권, 권력,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불법집회, 비정규직, 재벌, 폴리스라인, 평등, 시대, 문화, GDP, IMF, 검찰, 노동권, 노동자, 무죄추정, 민영화, 불평등, 언론, 용역, 자유권규약, 존엄, 집시법, 단체행동, 세계인권선언, 공약, 손해배상, 정당, 조직, 역사, 제도, 불법, 국가, 전환, 철거,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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