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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02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③ ▶ 한국편

  ... 심각한 주거권 침해로 보고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강제철거가 주거권 뿐만 아니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사생활 등 다른 권리들마저 위협하기 때문이다. 무명천 할머니 1999/4.3 다큐멘터리제작소/김동만/다큐멘터리 작품은 제주 4.3 항쟁 때 고향집 앞에서 총을 맞아 턱을 잃고 평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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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3

  인권키워드

  할머니, 공부방, 가족, 주거권, 이야기, 다큐, 노조, 복지, 사상, 사생활, 생명, 시설, 언론, 위안부, 장애, 저항, 파업, 하청업체, 해고, 노동조합, 피해자, 권리, 집, 일자리, 제주, 생존, 기본권, 네트워크, 철거,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들 중 혹자는 어디를 얼마만큼 손질하는 것이 내년 선거에서 가장 안전한가를 생각하고 혹자는 자기(들)의 자존심에 결정적인 상처를 입지 않고 국가보안법을 개정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선인가를 생각한다. 심각한 표정으로 “북의 위협”을 이야기하는 그들 자신 내심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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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85호)

  교수들, 국보법 폐지 농성 돌입

  국가보안법 강의 등 강단 투쟁 병행

  ... 대, 우석대 등 전북지역 교수 105명은 “국가보안법의 부분개정이나 대체입법화는 결국 국가안전보장라는 미명하에 반정부세력을 탄압해 온 구 독재정권들의 작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민교협 공동대표 손호철(서강대) 교수는 “학문을 연구할 사상의 자유와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9-10-2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농성, 국보법, 대통령, 북한, 사상, 지역, 운동, 조직, 역사, 안보, 학교,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5호)

  <요약> 국보법 사건 대법원 판결문

  적용은 엄격하게, 법자체는 문제없어

  ...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어야 하는바, 표현물에 이와 같은 이적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표현물의 전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그 작성의 동기는 물론 표현행위 자체의 태양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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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5

  인권키워드

  국가, 국가보안법, 대법원, 북한, 헌법, 심리, 생존, 불법, 법, 국보법, 불법집회, 석방, 평화통일,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74호)

  노숙철거민 강제수용 시비

  서초구청 앞 실랑이 계속돼

  ... 강제로 복지관에 입소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하재영 계장은 “동사할 우려가 있어 보호와 안전차원에서 강제로 복지관에 보냈다”며 “잠만 복지관에서 잔다면 낮에 와서 뭘 하든 신경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주희 씨는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구청직원들이 ‘울타리 밖으로 나가 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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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4

  인권키워드

  쉼터, 강제수용, 감시,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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