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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3호)

  <논평> 불평등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

  ... 를 얘기하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주권국가로서의 '자존심'을 내팽개친 불평등조약에 생명과 안전을 위협 당한 국민이 저항에 나서는 것은 당연함에도, '엄단조치를 취하겠다'는 정부의 태도는 종을 자처하고 나서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니 우리의 요구를 들어라'고 당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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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7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생명, 저항, 불평등, 인권, 범죄, 자존심, 무기, 민족, 한국, 진상

• 인권하루소식 (1610호)

  <판결문 요약> '우리통신'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 497)된 백성기 씨외 3명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명백하게 위협하지 않는 한 사회주의에 관한 표현의 자유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편집자주> (중략) 2. 판단 (1)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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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09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국가, 국가보안법, 이념, 노동법, 사회운동, 체제, 네트워크, 기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 혀 가거든요." 빌랄의 아버지는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파키스탄으로 돌아가더라도 신변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한다. 현재 성남에서 불법체류 상태임을 숨긴 채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 6명의 아이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불법체류자의 자녀들은 모두 빌랄처럼 학교에 가고 싶은 꿈을 접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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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04

  인권키워드

  학교, 공부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0호)

  "재판중 이감은 불법이다"

  한총련 전 의장 강위원 씨, 2년째 법정 투쟁

  ... 통해 한총련 재건방침을 전달했으며 단식농성을 배후조종"했기 때문에 "교도소 내 질서유지와 안전의 확보를 위해 취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었다. 강 씨의 변호인과 가족들은 "가족과 법적 조력인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고 있고, 순천교도소가 광주법원으로부터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여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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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04-22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가족, 교도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법무부, 변호인, 지역, 권리, 심리, 불법,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99호)

  "사회주의도 정치적 소견"

  법원, 국보법 사건 무죄판결

  ... 동하는 듯한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은 정치적 소견을 피력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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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회 2000-04-21

  인권키워드

  사회주의, 이념, 역사, 국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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