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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1호)

  [벼리1] 국제인권규범의 눈으로 본 차별금지법안

  ... 통해 비차별 의식을 확산하고, 편견을 교정하는 과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제도화를 넘어 ‘운동’으로서 차별금지법 제정 2006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차별의 구제와 관련해 시정명령권, 이행강제금,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무부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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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07-11-28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인권, 교육, 법무부, 세계인권선언, 권리, 국가, 국가인권위원회, 장애, 여성, 임대주택, 종교, 건강, 역사, 주거, 해방, 사회권규약, 생명,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인종, 쿼터제, 제도, 고용, 가정폭력, 가족, 기업, 낙인, 난민, 노동, 노숙인, 노인, 무지개, 불평등, 성전환자, 소수민족, 손해배상청구, 안전, 여성차별철폐협약,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장애인, 장애인권리협약, 주거권, 지방자치단체, 피해자, 평등, 손해배상, 경제, 운동, 보편성, 제도화, 쉼터, 권력, 한국, 법, 이주,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난민, 노인,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외침 (19호)

  [외침] "장애인도 인간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수는 없죠"

  -장애인 자립생활 활동가, 뇌성마비 1급 장애인 박정혁 씨-

  ... 활동보조인 투쟁 4월에 있었고, 49일 만에 서울시가 항복한 거고 보건복지부도 활동보조인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는데...결국은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단체들과 자리를 마련했는데, 한다는 소리가…105억을 가지고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장애인, 1급 장애인들만 활동보조하겠다고 그런 얘기 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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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시설, 장애, 장애인, 권리, 정책, 농성, 중증장애, 국가, 노숙인, 노인, 수급자, 인권, 지역사회, 병원, 활동가, 제도, 감옥, 검찰, 교육, 기업, 복지, 싸움, 자립생활센터, 재벌, 재판, 지역, 질병, 촛불, 치료, 경찰, 운동, 제도화, 집, 스트레스, 선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시설수용자와 인권|일반 (2983호)

  "시설 장애인에게 자립생활은 '꿈'일 뿐"

  인권위, 장애인 생활시설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대여 확대 △자립생활홈·그룹홈·전문요양쉼터 등 선택가능한 주거서비스 다양화 △활동보조인 제도화 △성년후견제 마련 △기존 생활시설의 소규모화와 자립생활 지원기능 의무화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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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03

  인권키워드

  시설, 전환, 장애, 가족, 지역사회, 임금, 법, 정책,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장애인, 인권위, 치료, 설득, 질문, 제도화, 빈곤,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823호)

  정보인권 침해 전도사로 나선 헌재

  [해설] '지문날인 합헌' 결정이 '말도 안 되는' 이유

  ... 수록사항으로서의 '지문'은 1997년에 와서야 법률에 삽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발급이 제도화된 1968년부터 97년까지는 법률의 근거도 없이 전국민이 지문날인을 해왔던 셈이다. 수사상 필요하다면 경찰이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주민증 신청시 받은 열손가락 지문을 경찰청장이 제공받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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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1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범죄, 활동가, 법, 경찰, 기본권, 인권, 권리, 헌법, 제도, 한국, 감시, 헌법재판소, 국가안보, 남용, 여권, 영장, 이념, 정보인권, 제도화, 공익, 이스라엘, 미국, 국가, 테러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0호)

  ACRP 서울평화교육센터 제2회 평화교육강좌 ‘장애인·가정·평화’

  어린이의 권리와 어린이에 대한 인권교육(발췌)

  ... 물론 어린이에게도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교육은 일차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것이며 학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누리는 권리. 이것이 ‘인권’의 정의다. 어린이(만18세 미만-‘어린이의 권리조약’ 1조)도 ‘사람’인 이상 인권을 갖는 것은 너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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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2

  인권키워드

  인권, 인권교육, 권리, 교육, 평등, 차별, 성장, 세계인권선언, 역사, 부모, 학교, 국가, 법, 결사, 공권력, 나이, 사상, 양심, 여성, 이념, 존엄, 종교, 집회, 프라이버시, 헌법재판소, 개발, 시대, 사랑방,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인권옹호, 종전, 연습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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