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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인권영화제 무사히 치렀어요~ 외

... 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개념 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으로요. 영국의 경우에는 재고가치의 감소분, 이주를 위한 판매로 발생한 손실, 새로운 이주 장소에서의 광고비, 사무실 집기 등 새로운 고정자산의 비용 등이 모두 손실보상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영업상 필요한 새로운 건물을 마련하는 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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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1-06-15

인권키워드
주거권, 개발, 한국, 법, 이야기, 행진, 강제퇴거금지법, 퇴거, 집, 주거, 차별, 권리, 주민, 사랑방, 마을, 상가, 퀴어, 세입자, 참사, 최저임금, 질문, 운동, 학교, 불법, 이주, 입법, G20, 교육, 남용, 노동자, 뉴타운, 여성, 용산, 용역, 인권, 임금, 장애, 하청업체, 학대, 다짐, 추모, 휴게시간, 활동가, 헌법, 제도, 종전, 무시, 휴게, 서울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19호)

[이주의 인권수첩] 내 프라이버시권은 어디로 (2010.9.8~9.14)

√ 전자주민증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9.14).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2013년부터 5년간 2,235억 원을 들여 보급할 계획. 전자주민증 안에 넣는 전자칩, 그 안에는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문 뿐 아니라 혈액형, 공인인증서, 운전면허증까지 수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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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0-09-15

인권키워드
G20, 인권, 천안함, 정부, 개인정보, 장애, 경찰, 4대강, 법무부, 북한, 장애인, 중증장애, 장애등급제, 진실,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탄압, 치안, 이주, 입법,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2523호)

<시선> 이주노동자 강제추방 정책 비판

이윤놀음에 야만이 된 이주노동자 정책

4년 이상 체류 미등록이주노동자에 대한 자진출국 유예기간이 지난 달 29일로 종료됨에 따라 강제추방이라는 야만의 광풍이 또다시 몰아닥칠 전망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4차 합동단속이 시작된 2일, 벌써 109일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힘겨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70여명의 이주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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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3-0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정부, 정책, 자본, 노동자, 차별, 불법체류, 불법, 체류, 고용허가제, 노예, 석방, 인권, 임금, 저항, 활동가, 제도, 단속, 미등록, 한국, 이주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48호)

홈페이지 운영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게시판 운영의 편의보다 네티즌의 권리 관점에서

... 심지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정치적 표현의 자유마저 가차없이 삭제되기도 한다. 이주 노동자투쟁본부가 대부분의 진보진영 사이트에 올린 '이주노동자투쟁속보', '집회제안서'는 한 인권단체 사이트에서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철학적 단초를 제공했던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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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1-30

인권키워드
약자, 청소년, 정당, 권리, 역사, 이주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629호)

매향리, 3천명 인간 띠잇기

"사격장 폐쇄하라" 한 목소리, 일부 철책 걷어내

... 표현했다. 행사 전날인 5일 국방부가 발표한 기총사격장 표적 이전과 매향 1, 5리 주민 이주 추진방침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냉담했다. 이는 참가자 전체를 대표해서 '불평등한 소파개정국민행동'의 김용한 공동집행위원장이 발표한 '6월 5일 국방부의 이주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극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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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0-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마을, 주민, 정부, 국방부,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집회, 미국,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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