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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최종 확정. √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12.29).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정수 최소 5명에서 7명으로 상향 조정 △사회복지법인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을 사회복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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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58호)

  폐쇄 공간 속 기약없는 감금

  인권단체들, 은혜기도원 인권유린 현장 확인

  ... 에 위치한 은혜기도원(원장 전월순)을 현장 조사했다. 조사단은 숙소, 식당, 교회 등 수용시설을 돌아보고 수용자 중 80여 명을 대면조사해 열악한 수용시설과 감금·폭력 등 인권침해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5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82년 설립된 은혜기도원은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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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1-19

  인권키워드

  시설, 여성, 인권위, 치료, 질문, 정부

• 인권하루소식 (1776호)

  장애인 입학거부 유죄

  서원대학교에 벌금형

  ...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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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6

  인권키워드

  벌금, 장애, 장애인, 시설, 재판, 형사처벌, 학교,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182호)

  양지마을 감사결과 발표

  보건복지부, 시설장 교체 등 지시

  충남 연기군 부랑인시설 ‘양지마을’의 인권유린 실상 및 비리 혐의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감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감사를 실시한 보건복지부는 양지마을에서 인권유린 및 노임 착취,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사실을 확인하고 시설장(원장 박종구) 교체 또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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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6

  인권키워드

  시설, 상담, 법, 공무원, 불법감금, 경찰

• 인권하루소식 (194호)

  지하철노조 “무리한 열차운행 대형사고 초래”

  전노대 대통령사과, 구속영장 철회 등 요구

  ... 국과 공사 측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에서 “매일 있어야 할 차량과 각종 시설에 대한 정비와 보수가 5일 동안이나 이루어지지 않아 차량, 전기, 설비 등의 고장으로 인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피로가 누적된 대체기관사를 통한 열차운행 중단 △정비,보수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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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29

  인권키워드

  탄압, 정부, 일본, 공무원, 노동권, 노조, 대통령, 시설, 파업, 헌법, 전기, 무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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