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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돌봄 노동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라!

  비정규직 노동조합 및 단체, 노동안전보건단체, 인권단체 공동성명

  병원에서 환자들 옆에서 24시간 간병을 하는 노동자들, 시설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들,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들, 돌봄 교사에게 마스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여섯 차례나 발표하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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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0-03-11

  인권키워드

  병원, 정부, 감염, 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간병, 시설, 장애, 차별, 노동조합, 철도노조, 가족, 용역, 질병, 특수고용노동자, 파견, 원청, 약자, 고용,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46호)

  [26년, 형제복지원]<2> 소리 없는 것들의 소리

  국가범죄와 진실에 대한 권리

  ... 말기인 1987년 3월에 세간의 주목을 받을 때까지 무려 12년간 정부당국의 수용정책과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타산이 빚어낸 끔찍한 인권침해사건이다. 정부는 1975년 12월 15일 내무부 훈령 410호(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입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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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3-05-21

  인권키워드

  권리, 진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강제노동, 시설, 정부, 운동, 국가, 법, 대법원, 재판, 헌법재판소, 경찰, 거버넌스, 강제수용, 가족,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 병역거부, 위법, 인권, 인종, 종교, 불처벌, 시대, 헌법, 피해, 단속, 학살, 한국, 해방, 이명박,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6호)

  아이들, 집을 나와 집을 찾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③

  ... (ㄱ교사) 즐거운 나의 쉼터? 우리나라에서 돌아갈 집이 없는 청소년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시설은 '쉼터'이다. 쉼터는 가출청소년이 가출원인을 해결할 동안 머무를 수 있는 단기 임시시설로 6개월까지 거주 가능하다. 하지만 그 사이 문제가 해결되는 예가 거의 없어 1년 까지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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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정이 2005-07-06

  인권키워드

  집, 쉼터, 청소년, 권리, 시설, 가족, 주거권, 학생, 한국, 존엄, 치료, 경찰, 질문, 불안, 부모, 평화, 국가, 가정폭력, 교육, 단어, 미성년, 안전, 학대, 건강, 활동가, 약자,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무시, 빈곤, 미국, 기술, 법, 전환,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797호)

  "복지시설 파업시 대체인력 투입금지는 위헌"

  복지부, 헌재에 의견서 제출…사회복지노조 반발

  ... s 생존권 이에 대해 올해 초 한 사회복지법인의 관리자 박 아무개 씨가 이 조항을 사회복지시설에도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심판(2005헌마138)을 청구해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지난 3월초 헌재에 낸 의견서에서 "시설생활자의 기본적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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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23

  인권키워드

  파업, 시설, 사회복지시설, 파업권, 피해, 교섭, 노동자, 노조, 권리, 약자, 무시, 벌금, 공공성, 불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열어 성람재단의 비리를 폭로하며 '비리재단 퇴진'을 요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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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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