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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74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18) 제 28·29·30 조

  소중한 권리, 가치있는 의무

  ... 하거나,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없다. ] 세계인권선언은 국가의 인권보장 의무뿐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개인의 의무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지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국제법은 국가간의 관계를 규정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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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8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세계인권선언, 법, 발전, 국가, 불평등, 전쟁, 정치, 제도, 권력, 진보

• 인권하루소식 (1265호)

  <특집> 세계인권선언, 그 의미와 현재 ⑪ 제 18·19 조

  생각과 표현은 자유다

  ... 유'가 역사상 처음 인권으로 보장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18조 역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를 인간의 기본권으로 재확인한다. 나아가 1976년 발효된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규약)은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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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5

  인권키워드

  사상, 권리, 국가보안법, 종교, 기본권, 남용, 세계인권선언, 탄압, 국경, 양심, 인권, 자유권규약, 존엄, 생존, 미디어,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31호)

  느닷없는 ‘학생인권선언’

  실효성 의문, 전시행정 우려

  ... 성적차별 등에서 벗어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선언문으로서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식에 맞춰 공포될 예정이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이 그 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아직 학생인권에 대한 학교일선의 인식은 부족한 상태”라며 “이번 학생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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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0

  인권키워드

  교육부, 권리, 학교, 학교폭력, 학생인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91호)

  ‘사이버 인권선언’ 채택 움직임

  통신연대 검열팀, 사이버권리팀으로 개편

  세계인권선언제정 50주년을 맞아 사이버공간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움직임이 국내외에서 일어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보기본권에 관한 권리장전이라 할 '사이버 스페이스 인권선언'을 오는 12월 10일 인권선언 제정일에 맞춰 채택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미국인 밥 겔만(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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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7

  인권키워드

  권리, 미국, 검열, 조직, 빈곤, 자본, 사상, 언론, 프라이버시, 학습,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9일 ∼ 12월 15일)

  ... 유로 출국금지명령 받은 서준식 씨 법무부장관 상대로 출국금지처분취소청구소송등 신청/48차 세계인권선언일/군대위안부 한 한국할머니가 아시아평화기금 2백만엔 받을 의사 밝혀 <11일>(수) 광주고법 형사부, 영광핵발전소 5․6호기 추가건설 반대로 구속된 박재완 신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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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정부, 노동법, 민주노총, 법무부, OECD, 간첩혐의,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 대법원, 전교조, 집시법, 집회, 퇴직금,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변,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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