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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42호)

  이주노동자 권리 협약 곧 발효

  미등록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인권, 차별없이 보장돼야

  ... 혹행위 금지, 강제노동 금지, 생각과 표현의 자유, 법에 의해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 사생활의 권리, 노동조건·사회보장·의료서비스에 있어 고용국의 국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 등 자유권과 사회권을 아우른다. 이러한 특징 외에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강제추방반대·연수제도철폐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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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2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가족, 인권, 노동자, 출신국, 법, 정책, 고용,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제노동기구, 난민, 사생활, 사회권, 이주민, 불법체류, 탄압, 미등록, 체류,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81호)

  <집시법 주요 내용>

  ... 주거지역이나 이와 유사한 장소인 경우 그 주거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의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 <집시법 시행령 주요 내용> -제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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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3

  인권키워드

  집회, 주거, 경찰관, 사생활, 시설, 지역, 집시법,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5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④ 공권력 남용 및 인권보장제도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

  ... 여자친구 집에서 도청장치가 발견되었고, 영남위원회 사건에서는 몇 년에 걸친 감청을 통해 사생활을 극단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밝혀졌다. 전기통신 감청 건수는 수치상으로도 1997년 6천2건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6천6백38건으로 10.6%나 늘어나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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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광희 1999-02-25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김대중, 남용, 대통령, 사찰, 제도, 국가, 법원, 감청, 법무부, 인권,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인권위, 범죄, 경찰, 민변, 손해배상, 시대, 권리, 자유주의, 집, 헌법, 권력,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70호)

  <해설> 보안관찰법, 어떤 법률인가?

  ... 금에 처해진다. 보안관찰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거주 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등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통한 소식통에 의하면 우리 나라에는 약 3000명의 보안관찰 대상자와 약 700명의 피 보안관찰자가 있다고 한다. 별지 제58호 서식 조치서 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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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25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보안관찰, 벌금, 재판, 주거,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법무부, 사생활, 양심, 집회, 사상전향, 권리, 제주, 무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웰컴투, 여덟살 구역 (482호)

  [웰컴투, 여덟살 구역] 내 삶과 네 삶

  ... 의 방을 각자 자기 방으로 썼다. 바꿔 말하면 집이 사무실이기도 한 거라 나다 활동과 내 사생활이 잘 분리가 안 된다. 근데 나다가 하는 활동들이 워낙에 공사를 구분해야한다는 세간의 얘기들에 잘 안 들어맞는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교육에는 퇴근이 없다. 수업만 끝난다고 땡이 아니라,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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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6-04-27

  인권키워드

  집, 교육, 부모, 학교, 사생활, 질문, 이야기, 활동가, 자존심, 주거, 성장,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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