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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97호)

  보안관찰법 “통계, 예산 공개하라”

  거듭되는 법원판결, 법무부 비공개 일관

  ... 이 드러났다”며 “재판부 판결에 의한다 해도 논란이 될 보안관찰을 법무부의 행정처분만으로 사생활 침해․인권 침해를 하게 만드는 보안관찰법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보안관찰심의위, 보안관찰 동태보고서 등에 관한 1심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 2심판결을 구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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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7-1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보안관찰법, 개인정보, 사생활, 국가, 공공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46호)

  5대 광역시 1230곳의 동사무소에 직권남용을 경고하는 서한

  주민등록증 갱신과정의 불법행위 더이상 방관못해

  각 동사무소 주민등록증 갱신 담당자께 지문날인 거부자는 물론 주민들의 인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피해사례 보고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행위를 하는 공무원에 대해 불가피하게 직권남용죄로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 래 - 지문날인을 거부하는 이유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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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1

  인권키워드

  서울시, 공무원, 사생활, 인권, 직권남용, 집, 법

• 인권하루소식 (1339호)

  인권법 최종안 주요 문제점

  ... 있다. 반면 국익을 해칠 우려․수사 방법상 기밀 누설 우려․ 명예나 사생활 침해의 우려 등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 있어 조사기관이 조사자체를 거부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위원회의 권한이 '시정명령'이 아닌 '시정권고'로 축소되어 사실상 인권개선 효과를 거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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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01

  인권키워드

  법무부, 기본권, 사생활, 인권, 재소자, 주거권, 교육권, 독립성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870호)

  전자주민카드 공청회

  때: 4월 24일(목) 오후 3시-6시 곳: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20층) 주최: 내무부 주제발표: 주민카드사업 개요(박정호 내무부 추진기획단장) 주민카드의 필요성 및 개인정보보호(최종욱 교수) 주민카드의 사생활 침해(김기중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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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4

  인권키워드

  사생활

• 인권하루소식 (761호)

  <자료요약> 한국의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있어도 그 출현을 막아야한다. 우선 정보화가 몰고 오고 있는 가장 큰 재앙 중에 하나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고, 또 사생활 보호권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립해 둔 후에야 전자주민카드 실행해야 한다. 프라이버시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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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환 1996-11-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한국, OECD, 저항, 정부, 사생활, 사생활침해, 인권, 범죄, 경찰, 헌법, 기본권, 미국, 국제, 법, 디지털,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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