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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88호)

  이래서 안돼 저래서 안돼

  집회방해 부추기는 개정 집시법

  ... 은 '집회장소가 타인의 주거지역 등'으로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재산․시설이나 사생활 평온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전해투의 집회개최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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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1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집시법, 민주노총, 사생활, 시설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7호)

  법원, 불심검문 관행에 쐐기

  “소지품 강제확인 통행제한은 불법”

  시민의 사생활과 신체의 자유 등을 함부로 침해해온 불심검문에 대해 법원이 다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일 서울지방법원 민사항소2부(재판장 정은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불심검문으로 피해를 입은 장홍석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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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7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국가, 질문, 피해, 경찰관, 사생활, 재판,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290호)

  <공동성명서> 확증도 없이 '반국가단체' 규정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 1심 선고에 부쳐-

  ... 판부는 유령과도 같은 제3의 협조자가 검찰에 넘겨줬다는 컴퓨터 디스켓과 오랜 시간 개인의 사생활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들을 모두 유죄의 증거로 삼는 폭거를 저질렀다. 이로써 50여 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용기 있는 재판부의 결단에 의해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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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검찰, 사상, 민주주의, 사법부, 안보, 국가, 한국, 노동자, 대법원, 사생활, 인권, 재판, 정리해고, 지역, 지역사회, 조직, 무시, 불법, 세력, 법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38호)

  전자감시 도입 추진

  보호관찰자 인권침해 우려

  ... 과 함께 미국 내 인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인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전자감시장치로 인해 사생활에 대한 참해나 영장없는 가택수색, 구속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감시장치의 부착으로 인해 범죄자임이 가시화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지난해 전자주민카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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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3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법무부, 미국, 감시, 형벌, 권리, 국가, 사생활, 영장, 인권, 범죄

• 인권하루소식 (48호)

  안기부, 통신망 게시물 검열 후 신상자료 요구

  통신망 가입자, ‘통신의 자유’ 침해 주장 확산

  ... (현대철학동우회 사건에 대해)-이런 일이 '정부'라는 이름아래 묵인된다면, 앞으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통신이라는 매체 자체가 수많은 감시의 눈속에 칼날을 걷는 것과 생활이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이재영(무서워서)-무서워요. 내 글이 감시의 대상이 된다니. 마음도 움츠려들고 행동도 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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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7

  인권키워드

  안기부, 감시, 검열, 개인정보, 사생활, 언론, 시대, 탄압, 헌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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