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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555호)

전주지검 문규현 신부 보안관찰법 기소

7일 이내 신고의무 이행치 않은 이유

... 경찰서에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시효는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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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7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검찰, 신고의무, 벌금, 감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51호)

아동학대 빈곤이 가장 큰 요인

아동학대예방협회, 아동학대방지법 필요

...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위반시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학자들은 이 조항이 “아동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과 범위가 모호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미흡한 점이 많아 처벌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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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2-20

인권키워드
아동학대, 아동, 부모, 빈곤, 법, 교육, 청소년, 학대, 개발, 벌금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한 대법원 선고 몇일 후 단신 기사 하나에 눈이 갔습니다. 한 화물차 기사가 절도 혐의로 벌금 5만 원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0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과자를 꺼내 먹었다고 합니다. 검찰이 약식기소를 했는데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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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4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③ 기업처벌이 안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는 이유(2)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업이 구속된 건수는?

... 약하다 보니, 기업은 안전보건에 대한 투자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수백만 원의 과태료, 벌금이나 공무원에 대한 정기 상납으로 해결되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안전보건관리 인력을 늘리고, 보호구나 안전시설에 투자를 하겠는가? ▲ 7월 16일 구의역 참사로 희생된 하청노동자를 추모하는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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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6-07-20

인권키워드
기업, 노동자, 하청,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법, 참사, 대기업, 원청, 한국, 산재, 삼성전자, 세월호, 전쟁, 노동조합, 외주화, 조직, 동료, 벌금, 기업처벌, OECD, 가족, 공무원, 민주노총, 생명, 신문, 자살, 재난참사, 재벌, 재판, 지역,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형사처벌, 회사, 피해자, 병원, 추모, 이야기, 제도, 강남역, 이라크, 미국, 전환, 정부, 산단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인권오름 > 도란거리는 사랑방 (367호)

[도란거리는 사랑방] 함께 모이자 싸우자!

... 우리가 싸우려는 세력을 노려볼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공안세력은 단순히 어떤 법 위반과 벌금으로 싸우는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것만은 아니다. 우리들의 싸울 수 있는 패기, 당당함, 자신감을 위축시키려는 것이 공안세력이 의도하는 바가 아닐까 싶다. 이런 성찰 속에서 경찰이 집회시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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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13-10-29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집시법, 집회, 법, 인권, 저항, 촛불집회, 권리, 차벽, 사회운동, 이야기, 사랑방, 운동, 에너지, 데모, 연결, 언어, 연대, 검찰, 공권력, 물포, 사법부, 싸움, 용역, 일반교통방해죄, 정리해고, 정치, 파업, 다짐, 변혁, 질문, 활동가, 제도, 벌금, 행진, 권력, 불법, 피해, 국가, 자본, 세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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