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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54호)

'테러박멸' 논리에 홀대받는 기본권

미국 - 전화·이메일 감청, 이민자 구금·추방 법안 추진

... 이 테러 용의자를 구금, 추방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권한도 요구했다. '9·11 테러'에 대응한다는 명분에 맞장구친 미국 상원은 만장일치로 FBI나 다른 수사당국이 단 한 명의 재판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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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2001-10-13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감시, 대통령, 영장, 권리, 민주주의, 국가안보, 헌법, 기본권
인권하루소식 (1406호)

7.7 학살을 함께 기억한다

버마 민주화 촉구 연대집회

... 무엇보다 우선하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웅변해 주고 있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경제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해 인권과 민주주의가 제한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회를 성찰해 보자’는 취지에서 여러 단체들이 함께 나서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까지도 군사정권에 의한 폭압적인 정치상황이 계속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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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7

인권키워드
버마, 집회, 인권, 한국, 학생, 민주주의, 결사, 진상규명, 권리, 학살, 정부,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난민, 사상, 석방, 재판, 정치, 추모, 청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소수민족
활동 이야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 결정문을 읽다

... 맞서 싸워야 할 현실이다. 법무부가 기다렸다는 듯 ‘위헌정당 해산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국가안보 위해세력 척결’, ‘친북사이트, SNS 등을 통한 선전선동, 유언비어 유포 조기 차단’ 방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방침을 ‘종북’의 문제로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민주주의는 퇴보할 수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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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2015-02-06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사회주의, 통합진보당, 이념, 북한, 권리, 역사, 헌법, 교육, 이석기, 인권, 체제, 정당, 강제해산, 국가안보, 대법원, 법무부, 인종, 정당해산, 평등, 사랑방, 운동, 공산주의, 법, 성장, 배제, 진보,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2호)

[김현주의 인권이야기]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석방을 위한 목요집회

... 않는 목요집회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아직 국가안보, 정권안보 논리에 의해 작동하고 그 속에서 여전히 고통 받는 사람들이 계속 생기어 목요집회는 멈출 수가 없다. 곧 1000번째 목요집회를 앞두고 있다. 목요집회 1000차는 진정성과 진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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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2014-05-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나이, 석방, 집회, 이야기, 진보, 가족, 감옥, 국가안보, 단어, 북한, 학습, 운동, 안보,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벼리 (61호)

[벼리2] 예비군, 이제 폐지하자

... 는데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약적 요소 등을 보다 완화하여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고, 국가안보라고 하는 중대한 공익의 달성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가볍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은 예비군 훈련 불참을 범죄로 여기고 처벌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상식’에 도전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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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7-04

인권키워드
국방부, 제도, 국가, 국회, 병역거부, 양심, 벌금, 병역, 정부, 경찰, 사회운동, 군대, 대체복무제, 대통령, 종교, 일자리, 역사, 한반도, 가족, 감옥, 검찰, 국가안보, 나이, 낙인, 대법원, 북한, 수형자, 인권, 임금, 재판, 전쟁,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청와대, 범죄, 공약, 질문, 운동, 권리, 공익, 탄압, 헌법, 안보, 한국, 법, 고용, 법정, 배제, 법원,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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