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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의미와 직결되어 사용된다. 따라서 군사력을 첨단화하고 안정적인 방어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으로 그리고 위협에 대비하는 억지 수단으로 당연시 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이러한 군사적 방어 시스템은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군사적 방어는 사회를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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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안보, 저항, 체제,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82호)

<편지> 국가보안법 폐지, 청소년이 국회의원님들께

... 의와 인권을 침해해 온 독재정치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로 한 걸음 전진하는 데 국가안보가 아닌 정치안보로 악용되어 많은 인권 피해자를 만들어 온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는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형태의 억압이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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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보람 2004-10-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청소년, 교육, 국가안보, 북한, 신문, 피해자, 시대, 동지, 학교, 공공성, 민족,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66호)

이달의 인권 (2004년 9월)

흐름과 쟁점

... 없다"고 주장했다.(9.16) 3대 형법학회 역시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현행 형법만으로 국가안보에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국보법 완전 폐지를 지지했다.(9.20) 1750명의 문화예술인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을 폐지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9.22) 한편 열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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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2

인권키워드
국보법, 학생, 비정규직, 종교, 학교, 농성, 대법원, 인권, 청소년, 민주주의, 헌법, 부모, 기본권, 전환,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기간제, 민주노총, 양심, 정규직, 집회, 특수고용, 파견, 파견법, 헌법재판소, 원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95호)

[인터뷰] 송두율 교수 항소심 참관을 위해 독일에서 온 변호사 한스 에버하르트 슐츠 씨

좁은 방안에서만 존재하는 표현의 자유가 무슨 소용

... 이라고 할 수 있겠나? 또한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송 교수 한사람의 저술활동으로 인해 국가안보가 위협받았다면 그 나라의 안보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북으로 가고 싶어한다면 남한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독일도 분단의 경험이 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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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6-17

인권키워드
한국, 국가보안법, 법, 감옥, 검찰, 국가안보, 국적, 변호인, 형벌, 정당, 한반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60호)

『탈북자』

... 북자 정책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또한 이원웅 씨 글은 탈북자 문제를 해결하는 시각으로 국가안보에서 인권의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1. 탈북자 관련 2001년 국정감사 자료집 외교통상통일위원회 - 탈북자 숫자, 탈북자 보호/ 탈북자 문제해결을 위한 조치 현황 - 탈북자 보호를 위한 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2-03-28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한국, 북한, 교섭, 국가안보, 국적, 난민, 인권, 미국, 체류, 정책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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