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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37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3월 15일 ∼ 22일)

  ... 다산인권센터 등 8개 인권단체, 영등포 구치소 수용자 폭행사건 관련 법무부에 진상규명 및 교도관들 엄중 문책 촉구(3.16)/ 제1회 국제노점상연합대회 서울 개최, 28개국 노점상 대표 참가(3.16∼3.19)/ 검찰, 'KAL858기 사건 정보 공개 못하겠다'며 항소…'KAL858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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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23

  인권키워드

  이라크, 야간집회, 검찰, 군대, 진상규명, 권리, 헌법, 점령, 미국,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노동, 법무부, 병역거부, 비정규직, 양심, 위안부, 집시법, 차별, 청소년,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경찰,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미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쉽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치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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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법, 자살,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발했습니다. 인권단체들의 공동대응은 7월로 이어져 현재 사건 당시 보안과장을 비롯한 책임 교도관들을 추가로 고발할 준비를 해 놓고 있고, 교도소내 계구 사용 및 징벌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을 담은 의견서를 이번 달 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2. 사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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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사랑방, 시설, 학교, 활동가,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피해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39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권고, 후속 대응 절실

  권고 실효성 높이기 위한 업무도 중요시해야

  ... 검찰에 고발 조치했던 '울산구치소 구숭우 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해 12월 가해교도관들에 대한 가혹행위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를 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이같은 검찰의 결정사실만을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을 뿐, 별다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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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5-2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법, 검찰, 구금시설, 법무부, 가해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사생활, 서신검열, 언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76호)

  "교도소내 산재, 국가가 책임져야"

  서울지법, 턱없이 낮은 '위로금' 지급관행도 제동

  ... 고를 당했다. 이후 전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명절 휴가에 따른 인원부족으로 교도관들이 외근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교도소 내 병동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그후 3일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결국 두, 세 번째 손가락을 한마디씩 더 잘라내야 했다. 하지만 교도소측이 전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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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3-02-15

  인권키워드

  국가, 수형자, 임금, 노동자, 법무부, 치료, 산재, 시설, 휴가, 병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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