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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논평] 집시법 11조 ‘공백’을 문제 삼지 말라

  일부 장소 삭제가 아니라 집회의 자유 침해 조항인 집시법 11조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 . 오히려 현행 집시법에는 집회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숱한 규정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5조) 외에도 주거·학교·군사시설 주변 지역(8조), 교통소통(12조)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집회 중 폭력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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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20-01-05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헌법불합치, 검찰, 언론, 경찰, 피해, 입법, 청와대, 피해자, 입법청원, 기본권,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단어장 (459호)

  [인권단어장] 자유

  ... 해. B: 내가 생각해 본 예인데 이런 경우 아닐까? 내게 여행할 시간과 자원이 있더라도 공공의 교통체계나 이동수단이 부족하면 내가 누릴 자유는 제한 받을 거야. A: 맞아. 그럴거야. 나는 내가 못하는 걸 남이 하는 것도 자유라고 생각해. 가령 나는 음악을 아주 좋아하지만 작곡도 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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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5-10-23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저항, 집회, 세계인권선언, 평등, 역사, 생존, 공공, 결사, 고문, 교육, 사상, 양심, 육아, 존엄, 종교, 차별, 탄압, 헌법, 교통체계, 권력, 제국주의, 주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9호)

  [한낱의 인권이야기] 그런 사람 아니에요.

  ... 남자, ‘여자답지 못한’ 여자를 밀어내는 힘만이 존재하는 현실. 기준을 흔드는 존재들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 권력은 더욱 결집하는 현실. 이것이 우리가 차별을 이야기하는 출발점이다. ▲ [사진 출처] 인권교육센터 '들' “당신이 무엇을 상상하든,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방긋)”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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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낱 2014-07-10

  인권키워드

  교육, 나이, 질문, 차별, 여성, 청소년, 이야기, 감옥, 비혼, 장애, 저항, 학교, 권력, 연결, 공공, 연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8월)

  사랑방 중심활동팀 잘 하고 있나요? 외

  ... 요? 80년대 합동재개발 방식의 도입으로 개발이 민영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공공을 위한 개발이라며 아무리 치장을 해도 현실은 철저하게 사적인 이익들을 위해 움직여왔습니다. 부동산금융화는 이 과정에 형식적으로나마 있었던 공적 절차를 모두 기업의 판단에 위임해버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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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9-23

  인권키워드

  사랑방, 권리, 개발, 이야기, 부동산, 노동, 공단, 평화, 강정, 한국, 법, 노동자, 최저임금, 운동, 대한문, 주거, 연대, 광화문광장, 기업, 임금, 차별, 차별금지법, 대출, 국가보안법, 상가세입자, 지역사회, 쪽방, 행진, 권력, 조직화, 시장, 정부, 강제퇴거, 국정원, 노동시장, 대기업, 민영화, 민주노총, 세입자, 용산, 용산참사, 인권, 장애, 정치, 지역, 집회, 최루액, 통합진보당, 노동조합, 반차별, 경찰, 월담, 사회운동, 민변, 시대, 일자리,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쌍용차, 피해, 국가, 단지, 서울시, 고용, 금융, 언어, 조합, 공공,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331호)

  [인권문헌읽기] 극빈과 인권에 관한 유엔 원칙(2012년 9월 27일 유엔인권이사회)

  ... 초의 지구적 기준”이라고 그 의의를 밝혔다. “극빈자의 고유한 존엄성에 대한 존중이 모든 공공정책을 통해 알려져야만 한다”는 것이 원칙 중의 원칙이기에 “낙인화와 편견을 피해야” 하고 국가는 “빈민의 권리에 적대적으로 편향된 법과 규제를 폐지하거나 고쳐야 한다”고 했다. 이런 대원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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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3-01-23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기업, 정책, 차별, 치안, 법, 노동, 복지, 아동, 불안, 벌금, 배제, 경제, 가족, 결사, 노동자, 성폭력, 안전, 여성, 범죄, 평등, 체제, 무시, 생존, 공공, 가해자, 감시, 나이, 대기업, 대통령,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생명권, 임금, 자살, 존엄, 지역사회, 학교폭력, 학대, 한진중공업, 홈리스, 독립성, 피해자, 사회보장, 개발, 대선, 요금, 쉼터, 주거, 기술, 산재, 연결,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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