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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51호)

미군범죄 미군당국의 동의 후 공개

경찰청 지시에 운동본부 “미군 당국의 하수인 노릇을 자처하는 배신행위” 비난 성명

... 지시했다. 또, 공문에서는 △미군 등의 이름, 계급, 부대명, 나이, 인종, 몸무게 등 개인정보 △사건, 사고 당시의 주한미군 및 한미연합사요원의 임무나 활동 △사건, 사고의 원인을 추정, 명시하는 것 등을 언론매체에 공개할 때의 유의사항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지시는 한미연합사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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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28

인권키워드
범죄, 경찰, 계급, 개인정보, 인종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58호)

학벌에 대한 문제제기, 내 삶으로부터

[내 삶의 불복종 ⑩] 대학 진학을 거부한 청소년인권활동가

... 령,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개인정보의 누출 우려 때문에 신용카드를 쓰지 않는 사람, 이마트에 가지 않는 사람, 자가용 차를 타지 않는 사람 등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정치적 이유로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무언가를 거부하면서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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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고형준 2007-06-13

인권키워드
학교, 운동, 학생, 이야기, 활동가, 약자, 집, 권력, 가족, 개인정보, 교육, 소외, 양심, 자살, 청소년, 체벌, 학생인권, 병원, 다짐,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반발에도 불구하고 네이스를 강행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2만 여명의 학부모, 학생들이 개인정보 입력 동의거부서를 교육부에 전달했고, 교사들은 인증·입력 거부로 맞섰다. 인권사회단체들도 자기정보통제권 침해가 불러올 감시통제사회의 도래를 경고하며 네이스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뒤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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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교육부, 학교, 입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31호)

"업무 효율 위해 학생 정보인권 희생시키나"

네이스공대위, 입학처장협 선언 규탄…교육부 관여 의혹 제기

... 에 배포하고, 일부 정보는 개인의 동의 없이 병무청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스스로 개인정보 유출의 주범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네이스 강행으로 개인정보가 교육부로 집적될 경우 더 큰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네이스공대위 오병일 집행위원장은 "최근 윤성식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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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홍 2003-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개인정보, 학생, 저항, 통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 을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이상희 변호사는 "구체적인 범죄 혐의 없이 경찰이 특정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불법이란 판례가 있다"며 "1인시위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경찰이 사진을 찍는 것 역시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라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소에 따라 평화적인 시위마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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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기본권, 불법,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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