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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85호)

  [열려라 참깨] 정보공개청구 후 4개월만에 온 답변 "정보없음"

  정부 -3.0의 단상

  ... 있지 않은 정부 기관들은 허다하다. 우리가 언제 국가기밀을 공개해 달라고 했나, 아니면 개인정보를 마구 수집했다가 한번에 풀어버리는 저 대기업들처럼 개인정보를 달라고 했나. 그저 단지 우리의 권리를 누릴수 있는 만큼만,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미미한, 당연히 알 권리를 보장받자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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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진임 2014-03-19

  인권키워드

  정부, 정책, 권리, 헌법, 법정, 개인정보, 법, 감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11조, 경제, 활동가, 욕구, 원전,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4월 21일 ∼ 4월 28일)

  ... )/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학부모 51.8%가 NEIS 들어본 적 없고 80% 이상이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높다"고 답해(4.26)/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NEIS 인권침해 여부 논의…전교조, NEIS 폐기 촉구 청와대 앞 한시농성 돌입(4.28) 4. 흙탕물 교육현장 만드는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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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9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생, 가혹행위, 개인정보, 교육,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차별, 청와대, 학교, 행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11호)

  국가인권위, NEIS 청문회 개최

  인권적 판단 빨리 내놔야

  ... 각각 주장하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먼저 찬성 측으로 참석한 오양호 변호사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들어 NEIS의 적법성을 주장하자, 반대 측 김기중 변호사는 "동일한 법률이 NEIS의 불법성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한편, "더 중요한 것은 NE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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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4-0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유출,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헌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 수시적성검사 대상자 통보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는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제공과 이용은 위 법행위라고 밝히고 ▲경찰청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등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징계 ▲ 경찰청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수시적성검사대상자 명단)의 삭 제 및 이 자료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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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85호)

  통신망법 개악 ‘또’ 시도

  법 통과시 “영장없는 접속자 추적” 가능

  ... 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통신망법의 입법 취지 가운데 하나가 통신을 하는 사람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법안은 바람직하지 않은 입법 조치”라고 정통위에 보고했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실장도 “이번 개정내용은 지난해 통신망법 개정시 사회단체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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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6-29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회, 법, 입법, 개인정보, 검열, 피해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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