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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12호)

  <자료> 미국부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①

  교도소 상황은 스파르타식, 국보법 적용기준 모호

  ... 하지 않기 때문이다. 8월에 김영삼 대통령에 의해서 내려진 대특사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권 감시자들은 한국의 정치범의 수가 400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그러나 국제 기준의 정의에 의한 정치범들과 전 구금자들의 수는 2백명이하 가량되는 것 같다. f. 사생활, 가족, 가정 혹은 서신 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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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3-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보법, 집회, 북한, 경찰, 검찰, 고문, 재판, 헌법, 국가, 가족, 언론, 인권, 학대, 법, 법원, 간첩, 감시, 결사, 대통령, 변호인, 사법부, 사상, 자백, 종교, 범죄, 공산주의, 국제, 한국, 남용, 무죄추정, 법무부, 변호, 사생활, 여성, 장기수, 차별, 독립성, 피해자, 민주주의, 안보, 상담, 불법, 이주, 법정,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4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사이버사찰감시법'이 필요하다!

  ... 부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권력유지를 위해서 이런 사이버 세상을 감시하고 통제 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짓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 폭로되었습니다. 부정한 권력자들의 사이버 사찰에 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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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1-07

  인권키워드

  감시, 사찰, 디지털

• 인권오름 > 디카로 물구나무 (124호)

  감시할 자유와 조작된 진리를 향한 익명의 헌신?

  [디카로 물구나무] 국정원 새 원훈의 진짜 뜻

  ... ‘진리’가 어떤 뜻인지 감이 잡힌다. 국정원이 말하는 ‘자유’란 그들이 시민들을 도청하고 감시할 자유이며, 국정원이 추구하는 ‘진리’란 정치적 목적에 따라 얼마든지 조작해낼 수 있는 진리를 뜻한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사실, 국가보안법으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고 통신비밀보호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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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8-10-15

  인권키워드

  국정원, 감시, 국가보안법, 통신비밀보호법, 감청, 군형법, 사상, 수사기관, 영장, 사찰, 활동가, 권리, 불법, 의존, 정부, 출신,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7호)

  [지은의 인권이야기] 해외 파병, 제발 그만!

  ... 엔은 전쟁 당사자들이 휴전을 위한 조건 사항들을 잘 지키고 있는지, 각국의 군대를 동원해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 와중에 프랑스는 지난 세기, 이곳에서 마치 실험하듯 이리저리 마음대로 국경을 그어 레바논의 역사를 직접 ‘창조’해낸 나라답게 군대 파견에 적극 뛰어들겠다고 나섰다. 한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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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2007-06-06

  인권키워드

  이스라엘, 군대, 안보, 파병, 정부, 전쟁, 파견, 한국, 감시, 평화, 학살, 미국, 국제, 국경, 난민, 인도주의, 활동가, 역사, 이라크전쟁, 가해, 팔레스타인, 이라크, 기지, 마을, 가자지구, 정책,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3호)

  『지문날인 반대연대 백서』

  지문날인 거부는 국가 통제 거부

  ... 자가 일상에서 겪는 다양한 불편과 차별을 감수한 채 지문날인을 반대하고 있는 것은 국가의 감시와 통제를 거부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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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4-25

  인권키워드

  운동, 법, 감시, 차별, 참정권, 인권위, 범죄, 경찰, 제도,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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