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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983호)

인권위원 유현, 인권단체에 사과종용

홈페이지에 올려진 ‘비판게시물’ 문제삼아 과민반응

... 이름으로 올려진 ‘인권위원 유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다. 이 글은 유현 씨가 광주고등법원(1993년경) 및 서울고등법원(1995년경)에서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 판결한 두 가지 사건에 대해 실명까지 거론하며 비교적 상세히 서술한 후, “유현 전 판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판결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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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23

인권키워드
명예훼손,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양심, 피해자, 손해배상,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75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1월 6일 ∼ 11월 12일)

... 고,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많고, 불법입국 알선, 산업재해 순(11.12). 8. 대법원 항소심 파기, “경찰 알몸수색은 위법!” 대법원, “신체검사는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행하여야만 한다”며 “경찰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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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경찰, 교육부, 대법원, 위법, 인권, 집시법, 집회, 정부, 김대중, 국회, 금지통고, 난민, 노동, 노숙투쟁, 노조, 법무부, 복지, 여성,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난민신청, 파병, 평화, 기본권, 한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3호)

장기투쟁 36개 노조, 여의도 집결

“일터로 돌아가고 싶다!”, ‘공동실천주간' 선포

... 업주 처벌 △노사대화 적극 중재 △비정규직 기본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법원(6일), 노사정위원회 위원회(7일), 정부종합청사(8일) 앞에의 집회는 물론 9일에는 노동부 장관 면담 계획도 세워놓았다. “파업 며칠 째냐구요? 400일까지는 셌었는데…. 하도 오래돼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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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09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파업, 집회, 회사, 노동조합, 병원, 정부, 교섭, 노숙투쟁, 단체교섭, 임금, 직장폐쇄, 무시,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70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10월 30일 ∼ 11월 5일)

... 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를 위한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목요집회’ 400회(11/1), 대법원, 무장간첩 사건 관련 국보법 상 불고지 혐의로 기소된 함운경 씨 상고심에서 무죄판결 원심파기(11/4) 4. 인터넷 정보, 이젠 검열도 ‘서비스’ 시대 청소년 유해매체 표시에 관한 정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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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06

인권키워드
국보법, 비정규직, 청소년, 검열, 국가보안법, 국회, 노동자, 대법원, 생명권, 석방, 시설, 사형제, 인권위, 경찰, 시대, 제도,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9호)

위법한 보호기간 중 사망한 불법체류자 배상판결

“수사 등의 목적으로 보호기간 연장할 수 없다”

지난 1일 대법원 3부(주심 송진훈 대법관)는 수사상의 이유로 보호기간을 연장했다가 사망한 조선족 불법체류자와 그 가족에게 국가는 위자료 2천4백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강제퇴거명령의 집행확보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보호명령을 발할 수 없으며 보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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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11-03

인권키워드
대법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 가족, 검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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