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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40호)

  "15년 독거는 보복차원"

  조세형 씨, 2차 공판 진행

  ... 충격을 주었던 '대도' 조세형 씨의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재판이 한 달여 만인 5일 서울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속개됐다. 이날 재판에서 조세형 씨는 "15년 간 엄정독거를 당한 것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것을 두려워한 교도소장들의 안일무사주의 때문"이라며 "이는 '감옥권력'에 의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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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6

  인권키워드

  재소자, 재판, 가혹행위, 검찰, 신문, 법정, 감시, 교도관, 변호, 변호인, 진실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인권시평> 아무튼 한총련은 안된다

  ... , 재작년 연세대에서 벌어진 공방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쓸어 내렸다. 잘못된 판결이긴 하나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결받았는 데도 굳이 '한총련'이란 이름을 고집하고 있고, 대중성을 결여한 관성적인 운동을 되풀이하는 한총련에게도 할말이 적지 않지만 한총련에 대한 공격적인 비판이야 주류 언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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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창익 1998-06-02

  인권키워드

  학생운동, 집회, 대통령, 경찰, 정부, 민주노총, 언론, 운동, 민주주의, IMF, 농성, 서울역, 저항, 학생, 이야기, 노동절, 탄압, 학교, 한국, 조직화, 세력

• 인권하루소식 (1137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5월 25일 ∼ 5월 31일)

  ... 등 3명, 한 교수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는 데 불만표시로 재단이사회에 보직사퇴서 제출/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 전쟁기념사업회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사용자가 연설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밝힌 의견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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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연합, ILO, 국회, 남녀고용평등법, 노동, 노조원, 대법원, 대통령, 북한, 서울역, 여성, 집회, 경찰, 국방부, 민변, 광장, 중국, 아시아,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137호)

  국가보안법 판결문 한 자리에

  ... 문을 한데 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의 신청바랍니다.(문의: 741-5363, 김수경) 대법원판결문(53-89년 총 131건/A4 크기, 369쪽) 2만7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총 94건/A4 크기, 377쪽) 2만8천 원 대법원판결문(90-98년 현재 판결중 국보법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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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6-02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보안법, 국보법,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33호)

  재벌 버티기 일관

  삼미특수강 해고자, 서울역 노숙

  ... 항제철에 즉각 해결토록 지시했으니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포철 측은 "대법원까지 행정소송절차를 밟겠다"며 해고자 복직 조치를 거부하고 있다. 삼미특수강 해고자들은 지난해에도 장장 2백30여일간 상경 농성투쟁을 전개했으며, 44명이 집단단식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김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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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27

  인권키워드

  해고, 대통령, 서울역, 재벌, 광장,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투쟁, 농성, 대법원, 민주노총, 집회, 파업, 근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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